‘특허권 남용’ 퀄컴, 1조 원대 과징금…역대 최대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특허권 남용 등으로 1조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칩세트 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계열사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서 역대 최대인 1조 3백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휴대폰 통화 기술의 핵심부품인 모뎀 칩세트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경쟁사들에는 사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사들과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동의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고,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