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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 원대 과징금…“특허권 이용 ‘갑질’”
입력 2016.12.28 (18:05) 수정 2016.12.28 (18:22) 6시 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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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휴대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경쟁업체나 휴대폰 제조사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 300억 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퀄컴은 휴대폰 핵심 부품인 모뎀칩세트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경쟁 관계인 다른 칩세트 제조사들에 특허권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특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을 선언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지위를 얻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퀄컴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는 칩세트 제품 공급에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휴대폰사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칩세트 공급을 거절,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과거 2G에서 3G, 4G로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해왔지만 퀄컴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어 휴대폰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사용료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으로 퀄컴은 특허권 사용료와 칩세트 판매로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내려,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 퀄컴 1조 원대 과징금…“특허권 이용 ‘갑질’”
    • 입력 2016-12-28 18:07:05
    • 수정2016-12-28 18:22:17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휴대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경쟁업체나 휴대폰 제조사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 300억 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퀄컴은 휴대폰 핵심 부품인 모뎀칩세트에 대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면서 경쟁 관계인 다른 칩세트 제조사들에 특허권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특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을 선언함으로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지위를 얻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퀄컴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는 칩세트 제품 공급에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휴대폰사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칩세트 공급을 거절,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과거 2G에서 3G, 4G로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해왔지만 퀄컴은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어 휴대폰제조사들은 불필요한 사용료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으로 퀄컴은 특허권 사용료와 칩세트 판매로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내려,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관련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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