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감고 뇌물 수수’ 세관 공무원 3명 기소

국내에 유통이 금지된 밀수입품의 유통을 돕거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상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49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양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하던 한 물류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처조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7,8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이 물류업체가 매달 110만 원가량 주고 렌트한 고급 승용차를 5달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밑에서 일하던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39세)에게도 이 물류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3,9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광양세관 공무원 김 모 씨(57세)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술값과 아들의 오피스텔 임차료 등 모두 1,08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올해 2월 이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모두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가의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갖고 있는 큰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는 고질적 비리를 재확인했다며, 광양항 내 입주 업체와 광양세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