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신생아 급감, 앞당겨진 인구절벽…해법은?

<앵커 멘트>

2017년 새해의 출발을 알렸던 첫 아이의 울음소립니다.

올해는 얼마나 이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1980년대 80만에 달했던 연간 신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 2002년 5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는 40만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슈앤 뉴스 오늘(2일)은 신년 기획으로,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인구 절벽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출산의 늪…산부인과도 폐업 속출▼

<리포트>

이 보건소는 지난달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산부인과가 폐업한 뒤 보건소에서 전문의를 채용하고 장비를 들여와 직접 진료를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 서정하(고성군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 "특히 다문화 가정의 산모들도 있고, 멀리 진주나 통영 마산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트럭을 개조한 산부인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순회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분만 건수가 줄면서 피부 미용이나 주사 치료 등으로 진료 영역을 넓히거나 아예 폐업하는 곳도 속출합니다.

<녹취> 폐업 산부인과 주변 상인 : "임산부 다니지는 않아요. 여성 병원이죠. 5~6년 전에는 꽤 (환자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운영이) 좀 안되니까."

저출산의 여파로 산부인과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지난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에 따른 폐교도 잇따라 지난 30여 년간 전국에서 3700여 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에 포함되는 흰 우유의 소비량도 2012년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녹취> 학교 급식 우유 납품업자 : "학생 수가 반 토막은 난 것 같아요.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줄죠. (우유를) 시키는 게..."

분유 소비량도 지난 200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인구 절벽’ 현실로…핵심은 ‘일자리·주거 문제’ 해결▼

<기자 멘트>

국내 최대 산부인과 병원의 지난주 신생아실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적잖은데요.

이런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신부에게는 50만 원짜리 행복카드를,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대부분 출산과 육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데,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1.2명 정도로 OECD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건 무엇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애 낳기를 꺼리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자리와 함께 주거문제가 꼽힙니다.

실제로 20·30세대가 서울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 한 푼 안 쓰고도 꼬박 12년 반을 모아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은 결국, 소비절벽과 성장률을 저하시켜 국가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20년 전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인구 감소 시작 일본은 지금 총력전 중▼

<리포트>

폐허로 변한 이곳은 원래 시의 한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자 세수도 줄어들었고 결국 시가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은 것입니다.

<녹취> 릿토시 관계자 : "저희로서는 하루 빨리 해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서..."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98만여명,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선이 깨졌습니다.

전체 인구도 5년 전보다 94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수당 확대 등 직접 지원에 주력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주목한 것은 일과 출산의 관계성.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고,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의장을 맡아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녹취> 아베 일본 총리(지난 9월) : "(노동 개혁은) 구조 개혁의 기둥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천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