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트럼프 시대 新국제질서와 한국”
입력 2017.01.04 (14:0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정인교 대외부총장 : 인하대학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최병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상완 총괄본부장 : 현대경제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도 불안정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의 우방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 시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을 만나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은 신년기획으로 이번 한 주,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트럼프 시대 출범과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미국 새 정부 출범이 세계무역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대외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인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인교
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 정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병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 한 번 뵀었죠?

□ 최병일
네, KBS TV 신년토론회에서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상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한상완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모두 올해 소원하는 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오는 20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발언, 그리고 행동들을 봤을 때 기존에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지 먼저 전망부터 한 번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인교 부총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인교
네. 통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나 그동안에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언론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오바마 정책 지우기에 나섰고요. 오바마 케어라든가 또 환경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이미 의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국제통상질서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가 통상관계로 형성돼 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기 드문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부양하면서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미국 자국 이기주의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불확실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말씀이 아주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정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철
네. 지난번에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라고는 했지만 사실 미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사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KBS였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양한 인선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확실하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런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증되지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상당히 불안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의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서 국익을 우선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다자 중심의 그런 통상질서, 그리고 통상협상, 이런 것보다는 양자 간의 딜 중심의 그런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언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 본질은 그대로 있고 형식이나 어떤 방법론에서 차이가 난다, 예전에는 뭔가 점잖을 빼고 했다면 이제는 점잖 빼지 않고 진짜 직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나 방식의 차이가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는 짐짓 남을 좀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속을 챙겼다면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할 것이다, 네. 최병일 교수께서 전망하시는 새로운 미국의 경제정책.

□ 최병일
앞에 두 분이 방송 초부터 미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보여 준 주목할 만한 행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각 인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중서부, 이른바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대만하고 경쟁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분야에 그 어떤 표심을 자극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사실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인디애나에 가면 에어컨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캐리어라는 회사인데요. 캐리어가 공장을 뜯어서 멕시코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트럼프가 뉴스에서 그 사실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 회사의 모회사가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방위산업 쪽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이른바 방위산업 업체에 전화해서 “우리 장사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고 이 사람이 당장 캐리어에 전화해 가지고 “이것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고, 이른바 어르고 달래고 해 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미국에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디애나에 가서 이른바 빅토리 투어를 하면서 빨간 모자 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했는데, 이게 이른바 미국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최첨단에서 룰을 정하면 승패는 룰에 따라서 결정 나는 것, 부자면 부자인 대로 패자면 다시 부활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룰 베이스 이코노미가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가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룰 베이스 이코노미가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간다. 조금 풀어주십시오.

□ 최병일
딜 베이스로 간다는 이야기는, 룰이라는 것은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면 1등과 2등 등수가 정해지는데 딜 베이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만한 서로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원칙이 없이 얼마큼 나한테 이익이냐, 얼마큼 손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평생을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고수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사사건건 많은 캐비넷 멤버들을 기용을 하지만 여차하면 본인이 나서서 딜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미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 모시고 토론 진행할 때마다 참 많이 배웁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참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들으실 텐데요. 어려운 표현들은 쉽게 설명도 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룰 베이스 이코노미에서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바꾼다, 이것도 아주,

□ 최병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적어놓을 만합니다. 룰 베이스 이코노미라면 어떤 원칙에서 기초했던 경제, 그리고 딜 베이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 최병일
이해관계, 거래법칙이 적용되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한상완 본부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 한상완
네. 아까 우리 정 부총장님께서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확실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 봤더니 그것 같아요. 오바마까지의 정책의 정 반대 쪽으로 지금 가는 기분인데 기존에 통화주의에서 공급주의로 가고 있고, 다음에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니까 케인즈 한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을 미국 내에서 키워서 그게 일자리를 더 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나가겠다, 이것은 레이건이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감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 다음에 미국 내 일자리 공급기반을 생산기반을 더 만들려고 보호무역주의 하겠다, 다른 데서 들여온 것 싸게 들어와 가지고 미국 내 산업기반을 훼손을 시키니까 산업기반을 살려 놓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런 보호무역 쪽으로 가는 게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주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 백운기 / 진행
본부장님, 그런데 통화주의, 공급주의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한상완
그러니까 통화주의는 금리인상이라든가 시중에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게 통화주의라고 보는 거고요. 공급주의 그러면 다 같은 신자유주의 쪽이긴 한데 이것은 기업의 산업기반을 보호강화를 하는 해 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쪽이 대체로 재정적자 축소, 이런 쪽을 같이 가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감세를 하면서 또 동시에 1조 달러짜리 인프라를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보면 기존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중간에 토론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번에 내각에 골드만삭스가 3명이나 들어갔잖아요. 이것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미국 내각에 골드만삭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서 당하지 않은 금융시장이 없습니다. 다 미국 금융기업들한테 다 당했습니다.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지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다른 금융시장에 가서 다른 금융시장을 흔들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 이외에도 다른, 그러니까 엑손이 들어갔잖아요. 국무장관으로. 엑손의 CEO가 들어갔잖아요. CEO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물 건너가고 자원개발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미국경제는 흘러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상완 본부장님께서 방금 아직은 취임하기 전이라서 잘 알 수가 없다, 또 취임하고 나면 좀 더 확실한 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튼 트럼프 정부는 기존에 미국보다는 더 공세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정인교 부총장님, 이제 물론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새 정부의 2대 원칙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인교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본부장님께서 생산기반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경제성장도 도모하겠다는 공급주의 정책으로 확실히 돌아섰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정책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달리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에 무역에 대해서는 무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레르기가 강한 분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손을 좀 보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 또 한국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결국은 미국이 생산할 만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되는 그런 물품이 수입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권한을 행사해서 최대한 막겠다는 건데 그게 국제무역질서라는 게 WTO를 중심으로 돼서 된 것도 있고 또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무역협정을 통해서 확립된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겠지만 또 협정으로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한 바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긴장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되겠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한테는 주어진 권한이 무역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승인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또 폐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후폭풍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주류세력, 또 의회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상당히 그 방향을 또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한상완 본부장님, 아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재정확대, 이게 사실 트럼프 노믹스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한상완
그렇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또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완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한상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세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확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세금 적게 내고 공급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반들이 중국 제조업 기반하고 경쟁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을 막아놔야 미국 내 생산이 더 늘어날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묶어보면 이 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게 미국 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세가 재정확대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법인세도 낮추겠다, 다음에 또 개인소득세도 세율을 낮추겠다, 이게 다 낮추다 보면 최대 한 10조 달러까지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쓰는 것은 또 1조 달러 추가해서 더 쓰겠다, 재정적재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다 합쳐놓고 나면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노믹스 때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기반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더 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더 많이 늘고 그래서 세율을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사실 회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정부 미국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전망을 해 봤는데요. 이제 과연 경제정책을 누가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내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본부장께서 현재 트럼프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경제 각료 내정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철
네. 내각에 지명돼 있는 분들 중에서 통상정책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윌버 로스,

□ 백운기 / 진행
상무장관으로 지명돼 있죠. 월가 출신이죠?

□ 정철
네.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이분이 거의 유일하게 학계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 백운기 / 진행
국가무역위원회.

□ 정철
NTC, 네,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2016년 9월 26일자로 해 가지고 쓴 트럼프의 경제플랜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역통상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 놨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경제공약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세, 두 번째는 규제완화, 세 번째는 통상정책을 개혁하겠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정책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한 본부장님 얘기하신 트럼프의 이 정책을 하게 되면 감세라든가 재정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브루킹스하고 텍스파운데이션에서 공동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약을 하면 향후에 10년 간 약 2조 6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공약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되면 네 가지 개혁이라든가, 특히 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통상정책 개혁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미국 기업들이 밖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많이 억제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행위 같은 것들을 제재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 1조 7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혁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 수입이 더 커지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율조작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공정무역행위, 예를 들어서 불법보조금, 주로 중국을 최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로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경제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하는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네, 이번에 지금 간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직 인선, 특히 경제통상 각료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각료 인선할 때 보면 잘 모르던 인물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더라도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들이 주로, 사업에서 성공했거나 실제로 선거경선과정에서 기여한 일등공신들, 경력이 뒷받침되는 이런 분들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규제완화라든가 또 금융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상당히 경력이 많은 분들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초기부터 하여튼 100일 개혁을 무난하게 해 낼 분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간간이 나왔던 인선내용들을 보면 철강업계 CEO들을 많이 픽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어떤 상무장관도 그렇고 또 NTC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 플러스에 철강하면 요새 미중 간에 통상마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산업들인데 철강 CEO들까지 많이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험악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내각 구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트럼프가 지명한 경제 각료 내정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일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좀 빼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두 사람인데 국무장관에 누가 인선되느냐,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를 만들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Council라고 동등한 위치로 해서 뭔가 통상과 안보외교를 같은 차원에 놓고 이른바 빅딜을 해 보겠다는 그런 건데 거기 교수로 앉혀놨다는 거죠. 피터 나바로.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자기가 정도전이 될 기회를 잡은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피터 나바로가 나름대로 한 10년 동안 중국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경선과정에서 이야기한 중국이 우리를 강간하고 있고 여러분 일자리를 뺏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산 제품한테 45%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한 사람인데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이 환율조작하고 있다, 환율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중국제품을 싸게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많은 국영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수출가격을 싸게 한다, 또 중국이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기술을 탈취해 간다, 또 네 번째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한테 경쟁기회를 안 준다, 노동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게 된다, 또 환경기준도 열악하다, 6개를 딱 합산해 가지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43.5%의 징벌적 관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어드바이저 위치에 머물 줄 알았는데 이런 통상정책을 조율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도한 USTR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랄만한 사태고요. 두 번째는 국무장관인데 미국 역사상 국무장관을 외교전문가나 정치인이 아닌 경우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최병일
케네디 정부 때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군산복합체가 강력해 가지고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서 포드의 CEO인 맥나마라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무장관에.

□ 최병일
그것은 국방장관이고.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국무장관에 그것도 굉장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는 석유사업 하는 사람을 했다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엑손모빌이죠.

□ 최병일
네, 두 가지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클라임 체인지,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찾는 이런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방향선회를 시그널 한 거고, 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공화당이 상하원은 장악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말하자면 워싱턴 내에서 오랜 경험과 우리말로 닳고 닳은 사람들인데 이게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충성파들인데 이게 과연 어떤 권력투쟁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업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막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업최고 경영자를 전면에, 그것도 국무장관에 내세웠다, 이것은 참 독특하죠.

□ 최병일
네, 유례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최병일 교수께서 국가무역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무역위원회가 국가안보위원회 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최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통상 문제를 USTR에 맡기거나 상무부에 맡겨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격상해서 안보외교와 거의 같은 동급에서 지금 조율을 하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교역체제, 이것이 사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갈 것 같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G2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중서부 지역의 일자리를 뺏긴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중국 탓이라고 돌렸는데 이런 것을 뭔가 착착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 NTC를 신설하는데 여기 초대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피터 나바로 교수는 대중무역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나바로 내정자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징벌적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거의 이제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철 본부장님,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 정철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답입니다.

□ 정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긴 한데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PPP 기준으로 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러니까 세계경제 지금 1, 2위 국가 내에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경우도 견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또 중요한 상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터 나바로 교수의 저서 중에도 보면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대놓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밀사라든가 비공개의 방식으로 해서 중국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중국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환율조작국이라든가 아니면 고관세 45%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게 꼭 그러냐, 예를 들면 윌버 로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달 인터뷰에서 이것 약간 와전된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위안화 대비 달러가 한 45%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겨야 이게 공정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상완 본부장님, 그러면 혹시 일종에 어떤 블러핑, 허세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 한상완
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 트럼프 당선자가 협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고시에이션에서는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항상 자신하죠.

□ 한상완
네,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여놓고 난 다음에 뒤로 좀 물러서주면서 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미국은 확실하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하고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를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대만 총통인가 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그게 원래 키신저가 미중관계 개선할 때 원차이나 인정해 주고 미중관계가 개선이 된 거였잖아요. 대만도 다 그것 중국에서 관리해라, 너희 거다, 얘기 다 해 주고 관계 개선한 건데 이번에 거기다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중국에서 오는 제품에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기가 힘든 게 일단 당장은 45% 관세고 30% 관세고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오는 제품의 가격을 확 올려놨을 때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은 중국에서 오는 저렴한 제품 때문에 그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올려 버리고 나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네. 중국, 대만 말씀하셔서 저는 중간에 뭘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11월에 중국을 여러 번 갔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힐러리보다 앞으로 훨씬 미중관계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힐러리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고 피봇 투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TPP 같은 것도 고안하고 추진을 했는데 트럼프는 봐라, TPP를 차버리게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 백운기 / 진행
힐러리가 괴롭힌 게 뭐죠?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 최병일
네, 그렇죠.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오바마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서 TPP 같은 것을 적극 찬성을 했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또 남중국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을 다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힐러리가 눈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보니까 이게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고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그리고 TPP를 통해서 우리를 포위하지 않는 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절묘하다고 생각한 것이 키신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키신저를 보내서 트럼프에 대한 대외정책을 중국 최고 수뇌부에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대만 총통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 하고 있는데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아마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대표적인 게 아베가 TPP를 살리기 위해서 당선자를 찾아가서 트럼프 타워에서 회담을 했는데 다음 날 트럼프는 보기 좋게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취임 첫 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보면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은 사라지고 정말 철저하게 딜 위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딜이나 협상, 장사, 비즈니스 이런 것에 절대 꿀릴 나라는 아니죠. 정인교 부총장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들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도 지금 중국에 중간재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인교
그렇죠. 지금 대중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보다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통상마찰도 분명 요인 중의 하나고, 과거에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는 품목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그런 품목도 있었고요. 그 전에 80년대에 가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통상제재를 했을 때도 역시 또 우리가 당했거든요. 최근에는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아주 높은 무역제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삼성, LG가 생산하는 거였어요. 중국을 때렸는데 한국 메이커들이 바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이 WTO 가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때리기를 안 한 후보는 없어요. 다 때렸는데 취임하고 나서 국정운영하고 나면서 그 강도를 조금 낮춰왔고 가급적이면 중국하고 잘 지내는 이런 판으로 왔었는데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분은 판을 잘 키울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보이면 판을 딱 키워서 그래서 대만도 끌어들인 거거든요. 판을 키워서 그다음에 협상의 패러다임, 전체 판을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싹 바꿔버려요. 그러고 나서 딜을 하니까 상대방은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미국 서민들이 중국산 제품으로 해 가지고 생활비도 아껴 왔는데 과연 관세를 그렇게 매기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매긴 이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마 트럼프보다는 그런 계산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캐리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도 현재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 미국 기업이 유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것보다 더 남쪽인 이런 쪽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러스트 중서부 지역에 있는 과거 공업지역의 근로자나 또 중산층들을 위한 공약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반에는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한 2, 3년 하다 보면 그게 정책이 안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중관계는 첫 2, 3년 간은 상당히 가시밭길이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2017 대한민국의 과제, 두 번째로 미국 새 정부 출범이 세계 무역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환율조작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철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 패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 정철
일단 지금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반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환율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 그리고 GDP 대비 2% 이상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한 그런 개입을 했느냐, 그 기준인데요. 그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다 만족한 나라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관찰대상국,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되는 나라가 한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중국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지금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억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8%에 육박합니다. 7.9%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이 3%를 넘었었는데 작년 10월에 했더니 오히려 3% 밑으로 떨어졌어요.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하는 개입은 안 했고요.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국은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피터 나바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그 사람도 얘기한 게 오바마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하느냐고 사실은 더 관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 정철
그러니까 일단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금융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간 투자를 많이 막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라는 게 워낙 쉽지 않죠, 외국 기업들한테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분도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IMF를 통해서 환율압박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역협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그것과 또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45% 고관세, 이런 것들 얘기가 같이 연관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병일
네. 저는 먼저 환율조작국이라는 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를 때려잡기 위한 미국의 일방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질서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고요. 미국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고 또 일방적으로 검사도 되고 배심원도 되고 판사도 되는 일방조치죠. 사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우리가 조금 토론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이 너무 많이 수출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불공정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좀 억제하겠다, 그런 건데 그게 30년 후에 환율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억 달러며 무슨 근거로 3%냐 이거죠. 이것은 아무리 지구상에서 훌륭한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논의해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1970년대, 80년대 동아시아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중국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 당시 환율이 정부가 마음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환율을 가지고 평가절하를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간 과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이미지를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정책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잣대를 가지고 오면 아까 정철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당장은 거기에 엮일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관측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환율조작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몇 퍼센트의 징벌적 관세 플러스 그 나라 국가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길을 막아서 어떻게 하든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수출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환율조작국 문제는, 네, 정철 본부장님 어떤 말씀,

□ 정철
네. 지금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사실 어떤 노벨경제학자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 저도 사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워싱턴의 정가라든가 그쪽에서의 분위기는, 그리고 이게 환율 관련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한 거의 10년 전쯤부터도 이미 다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워싱턴에 팽배해 있고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의가 많이 돼 왔는데, 다만, 오바마 정부 때는 계속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 실행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말씀에,

□ 정철
동의를 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시는 말씀을 길게 해 주신 거네요.

□ 정철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손을 들으셨을 때 반론이 있으신가 했더니. 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문제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요. 이제 통상환경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상환경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한상완
네. 일단 통상환경 쪽에서 중국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고요. 다음에 동남아 쪽의 신흥공업국과 그다음에 자원신흥국가들,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60%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을 포함해서.

□ 한상완
중국 포함해서요. 우리 수출의 한 60% 정도가 거기로 가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다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신흥국가들도 어차피 중국 쪽에서부터 다시 내려간 제조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미국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원국은 요즘 중국이 경제가 살면 장가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수출인데 그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내수가 거의 정체된 상태거든요. 요즘 한 2, 3년 건설경기 좀 좋아서 내수경기가 좀 살아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시들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이제 계속 2년 연속 감소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충격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른 통상환경이라고 보면 미국이 FTA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한미FTA 문제도 있고 NAFT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AFTA로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불법근로자들 때문에도 피해를 보고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멕시코에 많이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한미FTA로도 어느 정도 충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멕시코를 통한 생산기지 그쪽을 갖다 놓고 우회 수출을 했던 것들도 타격이 나올 것 같고 해서 통상환경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 틀림없이 앞으로 한 몇 년은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께는 TPP 문제를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우선 과제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꼽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그래서 TPP 비준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디 기고하신 글을 보니까 TPP는 아태지역 경제패권을 두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TPP는 아예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정인교
이미 100일 계획에서도 취임 첫 날 TPP 회원국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탈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설령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TPP 회원국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공식 선언했다 손치더라도 TPP 협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솔직히 또 새 판을 짤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첫 한 2, 3년 간은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이후쯤 되면 기존의 정책도 상당히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하나가 TPP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전 정부가 했던 오바마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TPP 탈퇴인데, 그러나 TPP 협정 자체는 분명히 미국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100일 계획에도 보니까 이것은 양자 간에 협정으로 가야지 TPP라는 큰 판에서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TPP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TPP 비준을 할 것이라든가 또 TPP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돌아설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 가면 역시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TPP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함의를 이 정부도 살리되, 다만, 이대로는 아니다, 역시 트럼프답게 새로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추가를 해서 명분을 살리는 그런 기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여기서 네 분 패널께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이 이를 테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을 때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항상 예상이 되지만 통상질서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것은 기조가 크게 안 바뀌는 것이 일상이거나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통상부분, 경제부문,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더 우려가 되고 바뀔 것 같고 그래서 피해가 커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그 질문이 일단 조금 다른 식으로 설정돼야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전제가 잘못됐습니까?

□ 최병일
네, 왜냐하면 미국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가면 통상정책이 확연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예외입니다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무역을 찬성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무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정무역을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공정무역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호무역,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1992년 부시대통령이 재선을 노렸을 때 클린턴 후보가 나서면서 그때 협상이 다 돼서 서명됐던 NAFTA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협상이 이루어졌어요. 또 두 번째 부시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을 거의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바마는 유세를 하면서 한미FTA는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협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키는데 굉장한 세월이 흘렀어요. 이런 예를 보면 정권에 따라서 기조가 바뀌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트럼프가 민주당이 간판으로 가지고 있던 보호무역주의를 자기 색깔로 갖고 간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경악케 마지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정을 깬 적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존의 협정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거의 협박 내지는 으름장,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산 45%? 이것은 하면 거의 자살골이라고 앞에 분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국제통상체제의 굉장히 파괴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 멕시코산 35%, 이런 것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FTA를 통해서 거의 무관세화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할지, 이게 아마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선회하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정철 본부장님.

□ 정철
또 비슷한 의견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일단 민주당, 특히 오바마가 처음에 당선되고 들어서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페어 트레이드였습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하면서 얘기한 게 페어 앤드 프리 트레이드, 같은 얘기죠.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건데 앞서 우리 정인교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PP에 대해서 트럼프가 취임 첫 날 여기에서는 철회를 하겠다, 철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준절차를 행정부에서 밟지를 않으면 그것은 미국에서 비준이 안 될 것이고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TPP는 발효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타결된 협정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것을 발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TPP가 국제통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가장 최신의 상당의 높은 수준의 협정을 해낸 거거든요. 그것도 양자 간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특히 베트남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WTO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TPP가 대신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TPP를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TPP라는 게 원래 미국이 주도해서 한 거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TPP가 나왔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 컨테이닝 차이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국무장관 때 피봇 투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크게 하겠다,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줄이겠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의의라든가 원래 의도를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는 이게 양자 간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덜한 덜 좋은 그런 딜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어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한 번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죠.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한미FTA 때문에 10만 개 일자리 뺏겼다,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의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부총장님, FTA 재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저는 재협상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선거과정에서 10만 개 일자리를 한국이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표를 좀 모았겠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 받는 연구기관인 USITC, 우리는 무역위원회라고 그럽니다만, 그 연구기능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 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제일 좋은 협정이 한미FTA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한미FTA에 대해서 재협상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하고 나서 자세히 리포터를 볼 기회가 있으면 한미FTA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역수지 흑자를 우리가 또 미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서비스교역이라든가 또 무역통계는 안 잡히는 또 무기수입액이라든가 이런 것 다 쳐 보면 사실 양국 간의 교역은 거의 엇비슷해지면서 미국이 결코 손해 보는 그런 교역상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 국방장관에 임명되실 분이 매티스 장군 아닙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강경론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통상 문제를 같이 엮어서 보기 때문에 한미동상관계가 악화되면 여러 가지로 미국 무역이 주한미군도 있고 또 한미관계, 또 미국의 태평양 전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워싱턴 내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로 해 가지고 한미FTA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보호장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해외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사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미FTA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협정 자체를 뒤흔들만한 그런 재협상 얘기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고 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상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완
저도 기본적인 관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연설명이 될 텐데 괜찮은가요?

□ 백운기 / 진행
이하동문하실까요?

□ 한상완
아니요.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많이 안 보태고요. 기본적으로 다 부총장님께서 제대로 쭉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보탤 말은 없고요. 일단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것을 재협상을 해서 가려면 쉽지 않은 일이고 다 새로운 협상이 통과가 되려면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런 것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무슨 경제사절단이 와 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한 30대쯤 사온다든지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픈 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오히려. 그래서 아까 무슨 지도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하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최병일 교수님, 한미FTA가 우리만 이익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병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투 웨이 스트릿,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구상의 많은 정치인, 심지어 학계에 계시는 분, 시민운동가, 언론인 다 수출을 하면 좋은 거고 수입하면 나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데 사실 지구상에서 대부분 수입이라는 것이 최종 소비재보다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단계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자체는 이게 쌍방향길이고 윈윈인데 FTA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더 윈윈하겠다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한미FTA가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한국이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해서 재미를 많이 봤다, 미국은 수출을 적게 했다고 보는 것은 정말 외눈박이로 보는 것이다, 결국 해야 될 것은 아까 정인교 부총장 말씀하신 대로 USITC 보고서를 보면 만약 한미FTA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미국 경제한테도 있을 것이라는 게 비교수단이지 한미FTA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의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재협상은 거의 없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 패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 최병일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발효가 된 협정이잖아요. 5년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재협상을 보통 얘기하면 우리 뉘앙스는 이것을 파기하고 제로베이스로 다시 하자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개정하자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가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 못한 것이 있고 그 이후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기회고 또 외교안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하고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고 리더십이 있고 부처 간에 손발이 잘 맞았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정인교 부총장님, 제가 이렇게 뵀는데 장을 지지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실 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인교
아니, 그런데 재협상의 범위도 물론, 정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미국하고 기존에 체결된 협정을 추가 협상을 하거나 개정 협상을 한 나라 치고 상대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미국 이해관계도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진짜 제 손에 장을 지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미FTA 개정협상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2919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정말 걱정됩니다. 트럼프가 벌써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미중갈등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측 모두에게 수출하면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낀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6726번 쓰시는 분, “과도한 불안감은 경제심리만 위축시킬 겁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2140번 쓰시는 분, “트럼프는 성공한 기업가인데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반시장적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이미 체결된 국가 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시장원칙을 거스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5753번 쓰시는 분, “저는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일부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941번 쓰시는 분, “트럼프가 한미FTA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만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네,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네. 일자리 유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일자리 유턴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아까 모두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캐리어 트럼프가 협박하고 달래고 해서 그렇게 구해낸 일자리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800개입니다. 800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전례 없는, 사실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당선자가 나서서 협박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800개를 남겼는데,

□ 백운기 / 진행
800개라는 게 800명?

□ 최병일
800명.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몇 년 못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시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숫자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 차원도 있겠죠.

□ 최병일
물론 그렇죠. 기선을 제압하고 그만큼,

□ 백운기 / 진행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처럼.

□ 최병일
네, 그렇죠. 전봇대 뽑기, 이런 건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봇대 몇 개나 뽑은 지 아십니까? 거의 못 뽑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한 번 뽑고 그 뒤로 안 뽑았습니까?

□ 최병일
네,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유턴이라는 게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닌 말로 애플이 중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을 미국에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럼 그 일자리를 다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와 얼마나 많은 협박을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종 조립라인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기술이 더 발달된 로봇이 다 대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사라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부가가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나갈 만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은 이런 일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기계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지 안 그러고 일자리 돌아오는 정책을 하면 우리 세금 낭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많이 했는데 혹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졍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글쎄,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트럼프 시대에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건설업 쪽에는 혹시 좋은 소식 없을까요? 인프라 투자한다는데.

□ 정인교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를 쓰겠다고 돼 있고 병원, 다리, 여러 가지 기초 인프라를 까는데 우리 건설업계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미FTA가 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 물론 우리가 미국만큼 에너지 기업에 경쟁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공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또 중공업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의 기회라면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철 본부장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계신데,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신데 우리가 혹시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 정철
지금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고 바이 아메리카,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외국 기업들한테 얼마나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성격도 있고 한데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TPP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 무역협정은 한미FTA가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한미FTA 미국 측에서 협상 대표 미국의 웬디 커틀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좀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통상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의 4대 경제공약 중의 하나가 또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책인데 거기에 화석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그것을 좀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또 미국 정부조달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굴하고 그런 기회를 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썩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최병일 교수님 방법 없습니까?

□ 최병일
네. 인프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2026년인가요? 10년 동안 1조 달러 하겠다는 것은 1조 달러 해 봤자 미국의 현재 열악한 인프라가 거의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미국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50개 주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도로, 항만, 댐, 상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점으로 따지면 D⁻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되도록 뭘 했느냐, 대부분 다른 나라 같은 강력한 정치리더십이 나타나서 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연방정부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재정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조 달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추산한 3조 달러가 그것도 4년 내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려면.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고민을 하면 의외로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스마트팩토리, 이게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제조업에서 러스트 벨트 일자리 사라지고 있지만 다른 미국의 동부나 서부의 이런 최첨단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일자리가 그런 제조업 저생산성은 400만 개가 사라졌지만 또 미국 제조업은 유사 이래 지금 최대 호황이에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호주의 기조로 미국이 돌아섰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한국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한테 기회가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인가 짚어봤고요. 이제 금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지금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한상완
일단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고요. 연준위원들이 FOMC를 하고 나면 점도를 찍습니다. 나는 몇 번, 나는 몇 번, 연준위원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찍어서 모아놓은 표를 점도표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점도표요.

□ 한상완
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닷 클러시라고 그러는데 점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3차례 금리가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례가 나오는데 이 3차례가 나오게 된 게 사실 3차례는 속도는 좀 빠릅니다. 빠른데 왜 3차례가 됐느냐 하면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막 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하면 국채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실업률이 4.6%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5%면 완전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6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더 경제를 부양을 하면 그럼 이제 물가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이 수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준은 금리인상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해서 원래는 내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 건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세 번으로 점도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한상완
일단 굉장히 충격이 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격이 큰데 우리 실세금리가 바로 따라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한상완
네, 미국이 금리가 좋은데 일본은 마이너스금리잖아요. 그럼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유럽 제로금리잖아요. 거기도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와중에 아시아 쪽에서도 미국으로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럼 우리 금융시장이 일단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세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환태평양에 불의 고리가 있잖아요. 지진대. 그게 지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지진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94년에 미국이 1년 동안 금리인상을 2%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터진 게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먼저 흔들흔들 했죠? 그다음에 남미로 가 가지고 브라질이니 여기는 자빠졌죠. 그다음에 아시아로 와 가지고 아시아 국가 쭉 하다가 우리나라도 넘어갔죠. 다시 러시아 자빠지고 그러고 끝났거든요. 이게 태평양 연안을 떠나서 외환시장이 취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경제적인 불의 고리군요.

□ 한상완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사실은 그동안 대비들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지면 경제위기 안 들어갈 수 없고 경제위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미국 예산이요. 9월 말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했을 때 2년 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10월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조 달러 이렇게 하려면 채권으로 국채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발행한도가 10조 달러가 돼 있는데 지금 9조 5천억 달러를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1조 달러를 발행을 하려면 의회에 가 가지고 한도를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금 공화당도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2017년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오히려 2018년쯤 되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인교 부총장님,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 정인교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기본적으로 동조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역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금통위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가 앞으로 제일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가 되면서 원화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또 환율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또 강달러를 계속,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강달러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트럼프는 더 강달러 정책을 갈 거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환율도 변동 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이 외화유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환율변동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서 경영관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라든가 한국은행, 또 이런 산업정책 당국에 있어서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철 본부장님, 지켜봐야 됩니까?

□ 정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원화 약세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대일본이라든가 대유로존 그런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우리 통화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화스와프 같은 것들도 지금 해 놓은 것들도 있고 저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정책이 약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고 아까 정 부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해소를 하려면 약달러가 돼야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정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하여튼 이게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자꾸 하게 되면 계속 그 원칙을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증요법을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미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병일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책은요.

□ 최병일
앞에 세 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7년 외환위기 때 또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보면 그때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펀더멘털은 괜찮다,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늑대소년 이야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훨씬 강력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을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사실은 수출로 극복을 했습니다. IMF 구조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극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장잠재력은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2008년 위기 때는 위기는 극복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튼튼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취약해서 다 쓰러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어벽이나 두 개의 방어벽 가지고는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스와프협정, 또 외채보유고를 많이 하는 것, 또 외환시장의 교란요인,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강도 7의 지진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한 강도 9가 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우리한테 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엄중한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저도 우리 최병일 교수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결코 낙관론을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 최병일
조심스러운 낙관론.

□ 정인교
사실 올해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 또 보호무역주의 또 금융시장,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당분간 잊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3월부터 브렉시트 얘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럽의 분열 얘기도 나올 거고 이어서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심상치 않고 거기다 또 유럽에 선거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문제하고 미국 문제가 이게 겹치면 그 쓰나미가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7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가 세계 경제에 불어 닥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외환보유고도 세계 8위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또 안심할 수 없는, 또 국내 정치사정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철 본부장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 정철
네, 아까 청취자 분도 한 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게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이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 물론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너무 앞서서 우리가 너무 우려가 되고 이렇게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지금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가 준비돼 있는 것은 준비된 것을 보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결국은 상당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구두개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불안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장참여가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잔잔하게 오다가 끝날 때쯤 토론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달라지는 통상질서, 경제정책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세워야 될 전략은 무엇인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40초씩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한상완
네. 저는 일단 우리 정책당국 쪽에서 금융시장, 외환시장 쪽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외환시장에서 쳐다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국제외환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큰, 미국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외환시장, 그다음에 중국경제, 이것을 면밀히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한테 올 충격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정철 본부장님.

□ 정철
네, 제가 처음부터 사실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이 또 굉장히 차분한 대응,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NAFTA 재협상 얘기를 할 때 자기네는 거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협상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모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교역대상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하다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을 타겟으로 했어도 결국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잘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네, 역시 탄핵정국에서 국가 컨트롤 기능을 하는 데가 앞으로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금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정말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지금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국회도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난국을 극복하는데 컨트롤타워를 존중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병일
네, 탄핵정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정국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미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우리가 보면 외교안보통상이 분절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직체계를 뛰어 넘어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국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형태의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파당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의 제언을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권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으로 이번 한 주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해 보는 신년기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국제통상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정인교 대외부총장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님,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총괄본부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정은 집권 5년을 맞는 북한의 실상을 진단하면서 우리의 안보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트럼프 시대 新국제질서와 한국”
    • 입력 2017-01-04 14:05:0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정인교 대외부총장 : 인하대학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최병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상완 총괄본부장 : 현대경제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도 불안정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의 우방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 시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을 만나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은 신년기획으로 이번 한 주,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트럼프 시대 출범과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미국 새 정부 출범이 세계무역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고, 우리가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대외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인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인교
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 정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병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그때 한 번 뵀었죠?

□ 최병일
네, KBS TV 신년토론회에서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상완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한상완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모두 올해 소원하는 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오는 20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발언, 그리고 행동들을 봤을 때 기존에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지 먼저 전망부터 한 번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정인교 부총장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인교
네. 통상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나라나 그동안에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언론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오바마 정책 지우기에 나섰고요. 오바마 케어라든가 또 환경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이미 의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구축되어 온 국제통상질서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특히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관계가 통상관계로 형성돼 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기 드문 수준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또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부양하면서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미국 자국 이기주의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불확실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말씀이 아주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정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철
네. 지난번에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라고는 했지만 사실 미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사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KBS였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양한 인선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확실하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런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증되지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상당히 불안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의 백그라운드라든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물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서 국익을 우선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다자 중심의 그런 통상질서, 그리고 통상협상, 이런 것보다는 양자 간의 딜 중심의 그런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언제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그 본질은 그대로 있고 형식이나 어떤 방법론에서 차이가 난다, 예전에는 뭔가 점잖을 빼고 했다면 이제는 점잖 빼지 않고 진짜 직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나 방식의 차이가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는 짐짓 남을 좀 배려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속을 챙겼다면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할 것이다, 네. 최병일 교수께서 전망하시는 새로운 미국의 경제정책.

□ 최병일
앞에 두 분이 방송 초부터 미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보여 준 주목할 만한 행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각 인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중서부, 이른바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대만하고 경쟁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분야에 그 어떤 표심을 자극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사실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인디애나에 가면 에어컨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캐리어라는 회사인데요. 캐리어가 공장을 뜯어서 멕시코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트럼프가 뉴스에서 그 사실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 회사의 모회사가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방위산업 쪽으로 하는데 트럼프가 이른바 방위산업 업체에 전화해서 “우리 장사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고 이 사람이 당장 캐리어에 전화해 가지고 “이것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고, 이른바 어르고 달래고 해 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미국에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디애나에 가서 이른바 빅토리 투어를 하면서 빨간 모자 쓰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했는데, 이게 이른바 미국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최첨단에서 룰을 정하면 승패는 룰에 따라서 결정 나는 것, 부자면 부자인 대로 패자면 다시 부활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룰 베이스 이코노미가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가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룰 베이스 이코노미가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간다. 조금 풀어주십시오.

□ 최병일
딜 베이스로 간다는 이야기는, 룰이라는 것은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면 1등과 2등 등수가 정해지는데 딜 베이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만한 서로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원칙이 없이 얼마큼 나한테 이익이냐, 얼마큼 손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경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평생을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고수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사사건건 많은 캐비넷 멤버들을 기용을 하지만 여차하면 본인이 나서서 딜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미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 모시고 토론 진행할 때마다 참 많이 배웁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또 참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들으실 텐데요. 어려운 표현들은 쉽게 설명도 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룰 베이스 이코노미에서 딜 베이스 이코노미로 바꾼다, 이것도 아주,

□ 최병일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적어놓을 만합니다. 룰 베이스 이코노미라면 어떤 원칙에서 기초했던 경제, 그리고 딜 베이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 최병일
이해관계, 거래법칙이 적용되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한상완 본부장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 한상완
네. 아까 우리 정 부총장님께서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확실한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 봤더니 그것 같아요. 오바마까지의 정책의 정 반대 쪽으로 지금 가는 기분인데 기존에 통화주의에서 공급주의로 가고 있고, 다음에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니까 케인즈 한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업을 미국 내에서 키워서 그게 일자리를 더 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나가겠다, 이것은 레이건이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감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 다음에 미국 내 일자리 공급기반을 생산기반을 더 만들려고 보호무역주의 하겠다, 다른 데서 들여온 것 싸게 들어와 가지고 미국 내 산업기반을 훼손을 시키니까 산업기반을 살려 놓기 위해서 다른 데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만들겠다, 이런 보호무역 쪽으로 가는 게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주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 백운기 / 진행
본부장님, 그런데 통화주의, 공급주의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한상완
그러니까 통화주의는 금리인상이라든가 시중에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게 통화주의라고 보는 거고요. 공급주의 그러면 다 같은 신자유주의 쪽이긴 한데 이것은 기업의 산업기반을 보호강화를 하는 해 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쪽이 대체로 재정적자 축소, 이런 쪽을 같이 가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감세를 하면서 또 동시에 1조 달러짜리 인프라를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보면 기존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중간에 토론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번에 내각에 골드만삭스가 3명이나 들어갔잖아요. 이것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미국 내각에 골드만삭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서 당하지 않은 금융시장이 없습니다. 다 미국 금융기업들한테 다 당했습니다. 계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지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다른 금융시장에 가서 다른 금융시장을 흔들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 이외에도 다른, 그러니까 엑손이 들어갔잖아요. 국무장관으로. 엑손의 CEO가 들어갔잖아요. CEO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물 건너가고 자원개발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런 쪽으로 미국경제는 흘러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상완 본부장님께서 방금 아직은 취임하기 전이라서 잘 알 수가 없다, 또 취임하고 나면 좀 더 확실한 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한 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튼 트럼프 정부는 기존에 미국보다는 더 공세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정인교 부총장님, 이제 물론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새 정부의 2대 원칙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인교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본부장님께서 생산기반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미국 경제성장도 도모하겠다는 공급주의 정책으로 확실히 돌아섰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정책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달리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에 무역에 대해서는 무역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레르기가 강한 분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손을 좀 보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 또 한국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결국은 미국이 생산할 만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되는 그런 물품이 수입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권한을 행사해서 최대한 막겠다는 건데 그게 국제무역질서라는 게 WTO를 중심으로 돼서 된 것도 있고 또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런 무역협정을 통해서 확립된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겠지만 또 협정으로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한 바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긴장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되겠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한테는 주어진 권한이 무역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승인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또 폐기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후폭풍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주류세력, 또 의회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는 상당히 그 방향을 또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한상완 본부장님, 아까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재정확대, 이게 사실 트럼프 노믹스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한상완
그렇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게 또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완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한상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세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확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세금 적게 내고 공급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반들이 중국 제조업 기반하고 경쟁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을 막아놔야 미국 내 생산이 더 늘어날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묶어보면 이 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게 미국 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세가 재정확대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법인세도 낮추겠다, 다음에 또 개인소득세도 세율을 낮추겠다, 이게 다 낮추다 보면 최대 한 10조 달러까지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쓰는 것은 또 1조 달러 추가해서 더 쓰겠다, 재정적재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다 합쳐놓고 나면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노믹스 때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공급기반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더 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더 많이 늘고 그래서 세율을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사실 회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트럼프 정부 미국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전망을 해 봤는데요. 이제 과연 경제정책을 누가 이끌고 갈 거냐 하는 내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철 본부장께서 현재 트럼프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경제 각료 내정자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정철
네. 내각에 지명돼 있는 분들 중에서 통상정책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윌버 로스,

□ 백운기 / 진행
상무장관으로 지명돼 있죠. 월가 출신이죠?

□ 정철
네.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이분이 거의 유일하게 학계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 백운기 / 진행
국가무역위원회.

□ 정철
NTC, 네,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 2016년 9월 26일자로 해 가지고 쓴 트럼프의 경제플랜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역통상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 놨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경제공약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세, 두 번째는 규제완화, 세 번째는 통상정책을 개혁하겠다, 네 번째는 에너지 정책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한 본부장님 얘기하신 트럼프의 이 정책을 하게 되면 감세라든가 재정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브루킹스하고 텍스파운데이션에서 공동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약을 하면 향후에 10년 간 약 2조 6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공약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되면 네 가지 개혁이라든가, 특히 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통상정책 개혁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미국 기업들이 밖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많이 억제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행위 같은 것들을 제재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약 1조 7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혁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 수입이 더 커지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환율조작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공정무역행위, 예를 들어서 불법보조금, 주로 중국을 최대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는 나라로 규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경제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하는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네, 이번에 지금 간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요직 인선, 특히 경제통상 각료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각료 인선할 때 보면 잘 모르던 인물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더라도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들이 주로, 사업에서 성공했거나 실제로 선거경선과정에서 기여한 일등공신들, 경력이 뒷받침되는 이런 분들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규제완화라든가 또 금융분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상당히 경력이 많은 분들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초기부터 하여튼 100일 개혁을 무난하게 해 낼 분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간간이 나왔던 인선내용들을 보면 철강업계 CEO들을 많이 픽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어떤 상무장관도 그렇고 또 NTC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 플러스에 철강하면 요새 미중 간에 통상마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산업들인데 철강 CEO들까지 많이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험악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내각 구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트럼프가 지명한 경제 각료 내정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병일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좀 빼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두 사람인데 국무장관에 누가 인선되느냐, 그리고 처음으로 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를 만들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Council라고 동등한 위치로 해서 뭔가 통상과 안보외교를 같은 차원에 놓고 이른바 빅딜을 해 보겠다는 그런 건데 거기 교수로 앉혀놨다는 거죠. 피터 나바로.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권에 기웃거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자기가 정도전이 될 기회를 잡은 것이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피터 나바로가 나름대로 한 10년 동안 중국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경선과정에서 이야기한 중국이 우리를 강간하고 있고 여러분 일자리를 뺏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산 제품한테 45% 관세를 매기겠다,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한 사람인데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중국이 환율조작하고 있다, 환율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중국제품을 싸게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많은 국영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수출가격을 싸게 한다, 또 중국이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기술을 탈취해 간다, 또 네 번째는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한테 경쟁기회를 안 준다, 노동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게 된다, 또 환경기준도 열악하다, 6개를 딱 합산해 가지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43.5%의 징벌적 관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어드바이저 위치에 머물 줄 알았는데 이런 통상정책을 조율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도한 USTR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랄만한 사태고요. 두 번째는 국무장관인데 미국 역사상 국무장관을 외교전문가나 정치인이 아닌 경우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에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최병일
케네디 정부 때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군산복합체가 강력해 가지고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서 포드의 CEO인 맥나마라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무장관에.

□ 최병일
그것은 국방장관이고. 그런데 이것은 훨씬 더 높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국무장관에 그것도 굉장히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는 석유사업 하는 사람을 했다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엑손모빌이죠.

□ 최병일
네, 두 가지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클라임 체인지,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찾는 이런 것인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아니라고 방향선회를 시그널 한 거고, 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공화당이 상하원은 장악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말하자면 워싱턴 내에서 오랜 경험과 우리말로 닳고 닳은 사람들인데 이게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충성파들인데 이게 과연 어떤 권력투쟁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업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막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업최고 경영자를 전면에, 그것도 국무장관에 내세웠다, 이것은 참 독특하죠.

□ 최병일
네, 유례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최병일 교수께서 국가무역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무역위원회가 국가안보위원회 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최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국이 통상 문제를 USTR에 맡기거나 상무부에 맡겨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격상해서 안보외교와 거의 같은 동급에서 지금 조율을 하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교역체제, 이것이 사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갈 것 같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G2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중서부 지역의 일자리를 뺏긴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중국 탓이라고 돌렸는데 이런 것을 뭔가 착착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서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면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 NTC를 신설하는데 여기 초대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피터 나바로 교수는 대중무역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나바로 내정자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징벌적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거의 이제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철 본부장님,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 정철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답입니다.

□ 정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긴 한데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PPP 기준으로 보면 이미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러니까 세계경제 지금 1, 2위 국가 내에 이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의 경우도 견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또 중요한 상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터 나바로 교수의 저서 중에도 보면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대놓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밀사라든가 비공개의 방식으로 해서 중국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중국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긴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반발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환율조작국이라든가 아니면 고관세 45%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게 꼭 그러냐, 예를 들면 윌버 로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달 인터뷰에서 이것 약간 와전된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위안화 대비 달러가 한 45%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응하는 관세를 매겨야 이게 공정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약간 농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상완 본부장님, 그러면 혹시 일종에 어떤 블러핑, 허세도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 한상완
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 트럼프 당선자가 협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고시에이션에서는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항상 자신하죠.

□ 한상완
네,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여놓고 난 다음에 뒤로 좀 물러서주면서 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미중관계의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미국은 확실하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하고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를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대만 총통인가 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그게 원래 키신저가 미중관계 개선할 때 원차이나 인정해 주고 미중관계가 개선이 된 거였잖아요. 대만도 다 그것 중국에서 관리해라, 너희 거다, 얘기 다 해 주고 관계 개선한 건데 이번에 거기다 통화를 했다는 것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중국에서 오는 제품에 4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기가 힘든 게 일단 당장은 45% 관세고 30% 관세고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오는 제품의 가격을 확 올려놨을 때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은 중국에서 오는 저렴한 제품 때문에 그 윤택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올려 버리고 나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네. 중국, 대만 말씀하셔서 저는 중간에 뭘 생각했느냐 하면 제가 11월에 중국을 여러 번 갔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힐러리보다 앞으로 훨씬 미중관계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힐러리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고 피봇 투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TPP 같은 것도 고안하고 추진을 했는데 트럼프는 봐라, TPP를 차버리게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 백운기 / 진행
힐러리가 괴롭힌 게 뭐죠?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 최병일
네, 그렇죠.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오바마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서 TPP 같은 것을 적극 찬성을 했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또 남중국에 대한 견제 같은 것을 다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힐러리가 눈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보니까 이게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 비즈니스맨이고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그리고 TPP를 통해서 우리를 포위하지 않는 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절묘하다고 생각한 것이 키신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키신저를 보내서 트럼프에 대한 대외정책을 중국 최고 수뇌부에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대만 총통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 하고 있는데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아마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대표적인 게 아베가 TPP를 살리기 위해서 당선자를 찾아가서 트럼프 타워에서 회담을 했는데 다음 날 트럼프는 보기 좋게 내가 대통령 되는 순간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취임 첫 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보면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은 사라지고 정말 철저하게 딜 위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딜이나 협상, 장사, 비즈니스 이런 것에 절대 꿀릴 나라는 아니죠. 정인교 부총장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들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도 지금 중국에 중간재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인교
그렇죠. 지금 대중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보다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통상마찰도 분명 요인 중의 하나고, 과거에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무역제재를 받는 품목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그런 품목도 있었고요. 그 전에 80년대에 가면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통상제재를 했을 때도 역시 또 우리가 당했거든요. 최근에는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아주 높은 무역제재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삼성, LG가 생산하는 거였어요. 중국을 때렸는데 한국 메이커들이 바로 맞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바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이 WTO 가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때리기를 안 한 후보는 없어요. 다 때렸는데 취임하고 나서 국정운영하고 나면서 그 강도를 조금 낮춰왔고 가급적이면 중국하고 잘 지내는 이런 판으로 왔었는데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분은 판을 잘 키울 것 같아요. 자기가 뭐가 보이면 판을 딱 키워서 그래서 대만도 끌어들인 거거든요. 판을 키워서 그다음에 협상의 패러다임, 전체 판을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싹 바꿔버려요. 그러고 나서 딜을 하니까 상대방은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이기는 게임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미국 서민들이 중국산 제품으로 해 가지고 생활비도 아껴 왔는데 과연 관세를 그렇게 매기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매긴 이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마 트럼프보다는 그런 계산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캐리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도 현재 러스트 벨트 지역으로 미국 기업이 유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것보다 더 남쪽인 이런 쪽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러스트 중서부 지역에 있는 과거 공업지역의 근로자나 또 중산층들을 위한 공약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초반에는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한 2, 3년 하다 보면 그게 정책이 안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중관계는 첫 2, 3년 간은 상당히 가시밭길이겠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 2017 대한민국의 과제, 두 번째로 미국 새 정부 출범이 세계 무역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환율조작국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철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철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 패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 정철
일단 지금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반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환율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 그리고 GDP 대비 2% 이상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한 그런 개입을 했느냐, 그 기준인데요. 그 세 가지 기준을 지금 다 만족한 나라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관찰대상국,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만 해당되는 나라가 한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중국이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 지금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억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8%에 육박합니다. 7.9%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이 3%를 넘었었는데 작년 10월에 했더니 오히려 3% 밑으로 떨어졌어요.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하는 개입은 안 했고요.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국은 아니긴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피터 나바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그 사람도 얘기한 게 오바마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하느냐고 사실은 더 관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 정철
그러니까 일단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금융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간 투자를 많이 막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 정부조달시장이라는 게 워낙 쉽지 않죠, 외국 기업들한테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분도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IMF를 통해서 환율압박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역협정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그것과 또 연계해서 아까 얘기했던 45% 고관세, 이런 것들 얘기가 같이 연관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병일
네. 저는 먼저 환율조작국이라는 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를 때려잡기 위한 미국의 일방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질서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조치고요. 미국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고 또 일방적으로 검사도 되고 배심원도 되고 판사도 되는 일방조치죠. 사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우리가 조금 토론했습니다마는, 그때 일본이 너무 많이 수출을 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불공정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좀 억제하겠다, 그런 건데 그게 30년 후에 환율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억 달러며 무슨 근거로 3%냐 이거죠. 이것은 아무리 지구상에서 훌륭한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논의해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1970년대, 80년대 동아시아국가들,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중국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 당시 환율이 정부가 마음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환율을 가지고 평가절하를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나간 과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이미지를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정책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잣대를 가지고 오면 아까 정철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당장은 거기에 엮일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관측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환율조작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몇 퍼센트의 징벌적 관세 플러스 그 나라 국가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길을 막아서 어떻게 하든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수출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환율조작국 문제는, 네, 정철 본부장님 어떤 말씀,

□ 정철
네. 지금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사실 어떤 노벨경제학자도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 저도 사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워싱턴의 정가라든가 그쪽에서의 분위기는, 그리고 이게 환율 관련해서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꽤 오래 됐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한 거의 10년 전쯤부터도 이미 다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미 워싱턴에 팽배해 있고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논의가 많이 돼 왔는데, 다만, 오바마 정부 때는 계속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 실행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병일 교수님 말씀에,

□ 정철
동의를 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시는 말씀을 길게 해 주신 거네요.

□ 정철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손을 들으셨을 때 반론이 있으신가 했더니. 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문제는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요. 이제 통상환경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상환경의 변화가 또 예상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 한상완
네. 일단 통상환경 쪽에서 중국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고요. 다음에 동남아 쪽의 신흥공업국과 그다음에 자원신흥국가들,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60%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을 포함해서.

□ 한상완
중국 포함해서요. 우리 수출의 한 60% 정도가 거기로 가는데 이 나라들이 사실은 다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신흥국가들도 어차피 중국 쪽에서부터 다시 내려간 제조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미국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원국은 요즘 중국이 경제가 살면 장가가 올라가고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수출인데 그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무래도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내수가 거의 정체된 상태거든요. 요즘 한 2, 3년 건설경기 좀 좋아서 내수경기가 좀 살아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시들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이제 계속 2년 연속 감소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충격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다른 통상환경이라고 보면 미국이 FTA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한미FTA 문제도 있고 NAFTA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AFTA로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불법근로자들 때문에도 피해를 보고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멕시코에 많이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한미FTA로도 어느 정도 충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멕시코를 통한 생산기지 그쪽을 갖다 놓고 우회 수출을 했던 것들도 타격이 나올 것 같고 해서 통상환경 자체는 전반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 틀림없이 앞으로 한 몇 년은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께는 TPP 문제를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우선 과제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를 꼽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그래서 TPP 비준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디 기고하신 글을 보니까 TPP는 아태지역 경제패권을 두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판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TPP는 아예 무산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 정인교
이미 100일 계획에서도 취임 첫 날 TPP 회원국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탈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설령 미국이 더 이상 우리는 TPP 회원국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공식 선언했다 손치더라도 TPP 협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솔직히 또 새 판을 짤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첫 한 2, 3년 간은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이후쯤 되면 기존의 정책도 상당히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하나가 TPP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전 정부가 했던 오바마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TPP 탈퇴인데, 그러나 TPP 협정 자체는 분명히 미국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100일 계획에도 보니까 이것은 양자 간에 협정으로 가야지 TPP라는 큰 판에서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TPP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TPP 비준을 할 것이라든가 또 TPP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돌아설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하반기에 가면 역시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TPP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함의를 이 정부도 살리되, 다만, 이대로는 아니다, 역시 트럼프답게 새로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추가를 해서 명분을 살리는 그런 기획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여기서 네 분 패널께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이 이를 테면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을 때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항상 예상이 되지만 통상질서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것은 기조가 크게 안 바뀌는 것이 일상이거나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도 통상부분, 경제부문,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더 우려가 되고 바뀔 것 같고 그래서 피해가 커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그 질문이 일단 조금 다른 식으로 설정돼야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전제가 잘못됐습니까?

□ 최병일
네, 왜냐하면 미국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거나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가면 통상정책이 확연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예외입니다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무역을 찬성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무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정무역을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말이 좋아 공정무역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호무역,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1992년 부시대통령이 재선을 노렸을 때 클린턴 후보가 나서면서 그때 협상이 다 돼서 서명됐던 NAFTA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협상이 이루어졌어요. 또 두 번째 부시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을 거의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바마는 유세를 하면서 한미FTA는 대표적인 불공정무역협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키는데 굉장한 세월이 흘렀어요. 이런 예를 보면 정권에 따라서 기조가 바뀌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트럼프가 민주당이 간판으로 가지고 있던 보호무역주의를 자기 색깔로 갖고 간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경악케 마지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정을 깬 적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존의 협정을 깨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거의 협박 내지는 으름장,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산 45%? 이것은 하면 거의 자살골이라고 앞에 분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국제통상체제의 굉장히 파괴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 멕시코산 35%, 이런 것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FTA를 통해서 거의 무관세화 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할지, 이게 아마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선회하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정철 본부장님.

□ 정철
또 비슷한 의견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요. 다른 의견은 아니고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일단 민주당, 특히 오바마가 처음에 당선되고 들어서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페어 트레이드였습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하면서 얘기한 게 페어 앤드 프리 트레이드, 같은 얘기죠. 공정무역과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건데 앞서 우리 정인교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PP에 대해서 트럼프가 취임 첫 날 여기에서는 철회를 하겠다, 철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준절차를 행정부에서 밟지를 않으면 그것은 미국에서 비준이 안 될 것이고 미국이 비준하지 않은 TPP는 발효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타결된 협정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이것을 발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TPP가 국제통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가장 최신의 상당의 높은 수준의 협정을 해낸 거거든요. 그것도 양자 간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특히 베트남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WTO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TPP가 대신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TPP를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TPP라는 게 원래 미국이 주도해서 한 거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TPP가 나왔을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 컨테이닝 차이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국무장관 때 피봇 투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더 크게 하겠다,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줄이겠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의의라든가 원래 의도를 따지고 보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얘기는 이게 양자 간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덜한 덜 좋은 그런 딜을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어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한 번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죠.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한미FTA 때문에 10만 개 일자리 뺏겼다,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의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 부총장님, FTA 재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인교
저는 재협상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선거과정에서 10만 개 일자리를 한국이 빼앗아갔다는 얘기를 해서 표를 좀 모았겠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 받는 연구기관인 USITC, 우리는 무역위원회라고 그럽니다만, 그 연구기능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 중에서 그래도 성과가 제일 좋은 협정이 한미FTA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한미FTA에 대해서 재협상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하고 나서 자세히 리포터를 볼 기회가 있으면 한미FTA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무역수지 흑자를 우리가 또 미국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서비스교역이라든가 또 무역통계는 안 잡히는 또 무기수입액이라든가 이런 것 다 쳐 보면 사실 양국 간의 교역은 거의 엇비슷해지면서 미국이 결코 손해 보는 그런 교역상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 국방장관에 임명되실 분이 매티스 장군 아닙니까? 그분이 그야말로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가장 강경론자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통상 문제를 같이 엮어서 보기 때문에 한미동상관계가 악화되면 여러 가지로 미국 무역이 주한미군도 있고 또 한미관계, 또 미국의 태평양 전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워싱턴 내에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로 해 가지고 한미FTA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보호장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해외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사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미FTA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협정 자체를 뒤흔들만한 그런 재협상 얘기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듣고 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상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완
저도 기본적인 관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연설명이 될 텐데 괜찮은가요?

□ 백운기 / 진행
이하동문하실까요?

□ 한상완
아니요.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많이 안 보태고요. 기본적으로 다 부총장님께서 제대로 쭉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보탤 말은 없고요. 일단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것을 재협상을 해서 가려면 쉽지 않은 일이고 다 새로운 협상이 통과가 되려면 아마 트럼프 임기가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이런 것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무슨 경제사절단이 와 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한 30대쯤 사온다든지 이런 형태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픈 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지 않겠나, 오히려. 그래서 아까 무슨 지도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하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최병일 교수님, 한미FTA가 우리만 이익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병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은 투 웨이 스트릿,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구상의 많은 정치인, 심지어 학계에 계시는 분, 시민운동가, 언론인 다 수출을 하면 좋은 거고 수입하면 나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데 사실 지구상에서 대부분 수입이라는 것이 최종 소비재보다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단계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입을 막는다는 것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자체는 이게 쌍방향길이고 윈윈인데 FTA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더 윈윈하겠다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한미FTA가 끝나고 나서 5년 동안 한국이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해서 재미를 많이 봤다, 미국은 수출을 적게 했다고 보는 것은 정말 외눈박이로 보는 것이다, 결국 해야 될 것은 아까 정인교 부총장 말씀하신 대로 USITC 보고서를 보면 만약 한미FTA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미국 경제한테도 있을 것이라는 게 비교수단이지 한미FTA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의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재협상은 거의 없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 패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 최병일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발효가 된 협정이잖아요. 5년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재협상을 보통 얘기하면 우리 뉘앙스는 이것을 파기하고 제로베이스로 다시 하자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개정하자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가 사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 못한 것이 있고 그 이후 테크놀로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 기회고 또 외교안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것하고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고 리더십이 있고 부처 간에 손발이 잘 맞았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정인교 부총장님, 제가 이렇게 뵀는데 장을 지지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실 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정인교
아니, 그런데 재협상의 범위도 물론, 정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미국하고 기존에 체결된 협정을 추가 협상을 하거나 개정 협상을 한 나라 치고 상대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미국 이해관계도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진짜 제 손에 장을 지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의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미FTA 개정협상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2919번 쓰시는 청취자 분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정말 걱정됩니다. 트럼프가 벌써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미중갈등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측 모두에게 수출하면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낀 신세가 될 것 같습니다.”
6726번 쓰시는 분, “과도한 불안감은 경제심리만 위축시킬 겁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2140번 쓰시는 분, “트럼프는 성공한 기업가인데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은 하나 같이 반시장적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이미 체결된 국가 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시장원칙을 거스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5753번 쓰시는 분, “저는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일부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941번 쓰시는 분, “트럼프가 한미FTA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만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네, 최병일 교수님.

□ 최병일
네. 일자리 유턴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일자리 유턴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아까 모두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캐리어 트럼프가 협박하고 달래고 해서 그렇게 구해낸 일자리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800개입니다. 800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전례 없는, 사실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당선자가 나서서 협박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800개를 남겼는데,

□ 백운기 / 진행
800개라는 게 800명?

□ 최병일
800명.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몇 년 못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시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숫자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 차원도 있겠죠.

□ 최병일
물론 그렇죠. 기선을 제압하고 그만큼,

□ 백운기 / 진행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처럼.

□ 최병일
네, 그렇죠. 전봇대 뽑기, 이런 건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봇대 몇 개나 뽑은 지 아십니까? 거의 못 뽑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한 번 뽑고 그 뒤로 안 뽑았습니까?

□ 최병일
네,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유턴이라는 게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닌 말로 애플이 중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을 미국에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럼 그 일자리를 다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와 얼마나 많은 협박을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종 조립라인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기술이 더 발달된 로봇이 다 대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사라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부가가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나갈 만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은 이런 일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기계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지 안 그러고 일자리 돌아오는 정책을 하면 우리 세금 낭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걱정만 많이 했는데 혹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졍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글쎄, 다들 걱정만 하고 있지 트럼프 시대에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 백운기 / 진행
건설업 쪽에는 혹시 좋은 소식 없을까요? 인프라 투자한다는데.

□ 정인교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를 쓰겠다고 돼 있고 병원, 다리, 여러 가지 기초 인프라를 까는데 우리 건설업계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미FTA가 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 물론 우리가 미국만큼 에너지 기업에 경쟁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중공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또 중공업기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의 기회라면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철 본부장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 계신데,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신데 우리가 혹시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 정철
지금 정인교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고 바이 아메리카,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외국 기업들한테 얼마나 기회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성격도 있고 한데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TPP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돼 있는 무역협정은 한미FTA가 사실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때 한미FTA 미국 측에서 협상 대표 미국의 웬디 커틀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좀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통상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의 4대 경제공약 중의 하나가 또 말씀드렸던 에너지 정책인데 거기에 화석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그것을 좀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또 미국 정부조달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굴하고 그런 기회를 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썩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최병일 교수님 방법 없습니까?

□ 최병일
네. 인프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2026년인가요? 10년 동안 1조 달러 하겠다는 것은 1조 달러 해 봤자 미국의 현재 열악한 인프라가 거의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미국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 50개 주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도로, 항만, 댐, 상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점으로 따지면 D⁻ 이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되도록 뭘 했느냐, 대부분 다른 나라 같은 강력한 정치리더십이 나타나서 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연방정부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재정적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조 달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추산한 3조 달러가 그것도 4년 내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려면.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고민을 하면 의외로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 드론, 3D 프린터, 스마트팩토리, 이게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제조업에서 러스트 벨트 일자리 사라지고 있지만 다른 미국의 동부나 서부의 이런 최첨단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일자리가 그런 제조업 저생산성은 400만 개가 사라졌지만 또 미국 제조업은 유사 이래 지금 최대 호황이에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호주의 기조로 미국이 돌아섰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한국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한테 기회가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인가 짚어봤고요. 이제 금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지금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한상완
일단 연준이 금리를 3차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고요. 연준위원들이 FOMC를 하고 나면 점도를 찍습니다. 나는 몇 번, 나는 몇 번, 연준위원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찍어서 모아놓은 표를 점도표라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점도표요.

□ 한상완
네, 이것을 영어로 하면 닷 클러시라고 그러는데 점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3차례 금리가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례가 나오는데 이 3차례가 나오게 된 게 사실 3차례는 속도는 좀 빠릅니다. 빠른데 왜 3차례가 됐느냐 하면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막 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하면 국채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실업률이 4.6%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5%면 완전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6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더 경제를 부양을 하면 그럼 이제 물가상승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상승이 수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준은 금리인상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해서 원래는 내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 건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세 번으로 점도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한상완
일단 굉장히 충격이 크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격이 큰데 우리 실세금리가 바로 따라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한상완
네, 미국이 금리가 좋은데 일본은 마이너스금리잖아요. 그럼 뭐 하러 투자를 합니까? 유럽 제로금리잖아요. 거기도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와중에 아시아 쪽에서도 미국으로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럼 우리 금융시장이 일단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세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환태평양에 불의 고리가 있잖아요. 지진대. 그게 지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지진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94년에 미국이 1년 동안 금리인상을 2%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터진 게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먼저 흔들흔들 했죠? 그다음에 남미로 가 가지고 브라질이니 여기는 자빠졌죠. 그다음에 아시아로 와 가지고 아시아 국가 쭉 하다가 우리나라도 넘어갔죠. 다시 러시아 자빠지고 그러고 끝났거든요. 이게 태평양 연안을 떠나서 외환시장이 취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경제적인 불의 고리군요.

□ 한상완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사실은 그동안 대비들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지면 경제위기 안 들어갈 수 없고 경제위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우려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미국 예산이요. 9월 말까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했을 때 2년 치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10월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조 달러 이렇게 하려면 채권으로 국채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발행한도가 10조 달러가 돼 있는데 지금 9조 5천억 달러를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1조 달러를 발행을 하려면 의회에 가 가지고 한도를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지금 공화당도 사실은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2017년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오히려 2018년쯤 되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인교 부총장님,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서.

□ 정인교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기본적으로 동조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되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역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금통위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가 앞으로 제일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강달러가 되면서 원화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또 환율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또 강달러를 계속,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강달러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트럼프는 더 강달러 정책을 갈 거라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환율도 변동 폭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이 외화유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환율변동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서 경영관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라든가 한국은행, 또 이런 산업정책 당국에 있어서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철 본부장님, 지켜봐야 됩니까?

□ 정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원화 약세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대일본이라든가 대유로존 그런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 우리 통화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화스와프 같은 것들도 지금 해 놓은 것들도 있고 저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정책이 약간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고 아까 정 부총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고 해소를 하려면 약달러가 돼야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정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강달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하여튼 이게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자꾸 하게 되면 계속 그 원칙을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증요법을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미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병일 교수님 생각하시는 대책은요.

□ 최병일
앞에 세 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97년 외환위기 때 또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보면 그때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펀더멘털은 괜찮다,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늑대소년 이야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훨씬 강력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을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 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사실은 수출로 극복을 했습니다. IMF 구조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극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장잠재력은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2008년 위기 때는 위기는 극복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튼튼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취약해서 다 쓰러지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방어벽이나 두 개의 방어벽 가지고는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스와프협정, 또 외채보유고를 많이 하는 것, 또 외환시장의 교란요인,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들이 강도 7의 지진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한 강도 9가 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은 우리한테 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엄중한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저도 우리 최병일 교수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결코 낙관론을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 최병일
조심스러운 낙관론.

□ 정인교
사실 올해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 또 보호무역주의 또 금융시장,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당분간 잊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마 3월부터 브렉시트 얘기가 본격화 되면서 유럽의 분열 얘기도 나올 거고 이어서 그리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도 심상치 않고 거기다 또 유럽에 선거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문제하고 미국 문제가 이게 겹치면 그 쓰나미가 우리 최병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7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가 세계 경제에 불어 닥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외환보유고도 세계 8위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또 안심할 수 없는, 또 국내 정치사정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철 본부장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 정철
네, 아까 청취자 분도 한 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게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이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 물론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너무 앞서서 우리가 너무 우려가 되고 이렇게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지금 냉철하게 보면서 우리가 준비돼 있는 것은 준비된 것을 보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결국은 상당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장에서도 구두개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무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불안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은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병일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장참여가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하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잔잔하게 오다가 끝날 때쯤 토론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시대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달라지는 통상질서, 경제정책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세워야 될 전략은 무엇인지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40초씩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완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한상완
네. 저는 일단 우리 정책당국 쪽에서 금융시장, 외환시장 쪽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외환시장에서 쳐다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국제외환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큰, 미국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외환시장, 그다음에 중국경제, 이것을 면밀히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한테 올 충격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정철 본부장님.

□ 정철
네, 제가 처음부터 사실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이 또 굉장히 차분한 대응,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NAFTA 재협상 얘기를 할 때 자기네는 거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협상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통상마찰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모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 교역대상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하다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을 타겟으로 했어도 결국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잘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인교 부총장님.

□ 정인교
네, 역시 탄핵정국에서 국가 컨트롤 기능을 하는 데가 앞으로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상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관리하는 정부조직이 금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정말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지금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국회도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난국을 극복하는데 컨트롤타워를 존중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최병일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병일
네, 탄핵정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핵정국 기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미 우려했던 사실이 현실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우리가 보면 외교안보통상이 분절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직체계를 뛰어 넘어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국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서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형태의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파당적인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의 제언을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치권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KBS <공감토론> 신년기획으로 이번 한 주 2017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해 보는 신년기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 국제통상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인하대학교 정인교 대외부총장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최병일 교수님,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완 총괄본부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정은 집권 5년을 맞는 북한의 실상을 진단하면서 우리의 안보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