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폐지되면 중소기업 어렵다”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이 제도를 통해 고졸자 등을 채용하던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5일) 공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가운데 70.4%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1천28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천64만 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천75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으며 2천33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노 연구위원은 전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이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체복무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수는 1천283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1천33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특성화고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대체복무제도를 본뜬 제도를 도입해 확대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천917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 대학교 등에 편입됐다. 이는 대만의 대체복무요원인 연발체대역 수(4천335명)의 44.2%에 불과하다.

노 연구위원은 "대만은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고 기업 중심으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