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 상한 조정해야”…“검토해 볼 것”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식사,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물가상승률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생업 등을 고려해, 식사와 경조사비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선물도, 명절에 한해서는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 합리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소관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