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블랙리스트’ 개입 어디까지?

[박찬욱 해설위원]

국가정보원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잇따르는 불법 행위 논란으로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씨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업인 대북 정보 업무는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들킨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돕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장 등 주요인사 사찰 건으로 질타를 받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문제로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인을 뒷조사하고 공작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역대 정권은 국가정보원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면피성 사과와 셀프개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특검이 칼을 든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헤친 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