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중첩 규제’ 해소 언제쯤?

<앵커 멘트>

우리나라 최북단, 경기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맞닿은데다 자연보전구역, 상수원 등 지리적, 환경적 입지로 각종 개발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질은 매우 낮은데도 '수도권' 이란 이유로 규제 또한 받고 있는데,이런 중첩 규제를 풀지 않고는 지역 침체를 막을 수 없단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전선에서 약 30km 떨어진 경기도 양주의 한 작은 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2층 높이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최근에야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40여 년 만입니다.

<인터뷰> 전창배(양주시 도시계획과장) : "기존에 5미터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던 지역을 15미터까지 (고도를) 완화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은 전체의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 1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에 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4가지 규제가 더해지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한 '수도권 정비법'을 적용받습니다.

세제 비감면, 대학신설 금지, 개발부담금 등 10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북부지역 주민의 절반 안팎이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박효배(지역 주민) :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려면 규제가 좀 완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멀었죠."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이런 접경, 낙후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갑니다.

국회에선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