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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지진·AI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입력 2017.01.11 (09:32) 수정 2017.01.11 (09:40) 사회
정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서해 NLL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막을 계획이다.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경비세력을 늘리고, 공용화기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도 최대 2억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몰수된 외국 어선은 전부 폐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9.12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진 설계 대상을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도 시작한다.

또, 매년 반복되는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기대응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을 18명 늘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속 화재안전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28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스크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를 현재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국가안전대진단도 내실화된다. 먼저, 집중 점검을 위해 대상을 49만여 곳에서 33만 곳으로 축소해 민간취약시설 위주로 시행한다.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망 등 재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으로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간들이 한 개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또, 긴급신호전화 통합 서비스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고번호별 운영실태를 조사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통합 등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학교, 가정,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의 날'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올해 4곳 새로 짓고,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지진·AI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
    • 입력 2017-01-11 09:32:27
    • 수정2017-01-11 09:40:26
    사회
정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해 서해 NLL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막을 계획이다.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경비세력을 늘리고, 공용화기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도 최대 2억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몰수된 외국 어선은 전부 폐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9.12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내진 설계 대상을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도 시작한다.

또, 매년 반복되는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기대응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특수구조대의 전문 인력을 18명 늘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속 화재안전을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28일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스크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내 소화기 비치를 현재 7인승 이상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국가안전대진단도 내실화된다. 먼저, 집중 점검을 위해 대상을 49만여 곳에서 33만 곳으로 축소해 민간취약시설 위주로 시행한다.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망 등 재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앞으로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간들이 한 개의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또, 긴급신호전화 통합 서비스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신고번호별 운영실태를 조사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 통합 등을 추진한다.

안전처는 학교, 가정,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안전문화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의 날'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올해 4곳 새로 짓고, 국가자격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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