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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해야”
입력 2017.01.11 (10:53) 수정 2017.01.11 (10:57) 정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해야”
    • 입력 2017-01-11 10:53:07
    • 수정2017-01-11 10:57:56
    정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면서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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