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16년 만에 단죄’…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1.11 (11:17) 수정 2017.01.11 (11:32) 사회
장기 미제사건로 남아 있던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남) 씨에 대해 11일(오늘)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자신의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10대 여고생의 죽음으로 그 가족이 입은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확보한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억울한 10대 여고생의 죽음은 지난 2012년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당시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수감 중이던 김 씨의 DNA가 드들강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A양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성폭행한 뒤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 ‘16년 만에 단죄’…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17-01-11 11:17:42
    • 수정2017-01-11 11:32:55
    사회
장기 미제사건로 남아 있던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40·남) 씨에 대해 11일(오늘)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씨가 "자신의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10대 여고생의 죽음으로 그 가족이 입은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확보한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억울한 10대 여고생의 죽음은 지난 2012년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당시 다른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수감 중이던 김 씨의 DNA가 드들강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A양과의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씨가 성폭행한 뒤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