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배우 최창엽·쇼호스트 류재영 집행유예
입력 2017.01.11 (21:58)
수정 2017.01.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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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창엽(28) 씨와 홈쇼핑 쇼호스트 류재영(42)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류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그램씩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씨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류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그램씩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씨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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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배우 최창엽·쇼호스트 류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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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1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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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창엽(28) 씨와 홈쇼핑 쇼호스트 류재영(42)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류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그램씩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씨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류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그램씩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씨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최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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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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