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한중 FTA 회의서 ‘사드 보복’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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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중국과의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최근의 무역보복 의심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통상 당국자 간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최근 강화된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장관은 특히"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오늘 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어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중국 정부는 국내 화장품 19개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불가 조처를 내렸다.

중국의 화장품 규정을 일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있지만,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