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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보바스 인수…기업 병원 M&A 신호탄?
입력 2017.01.13 (07:41) 수정 2017.01.13 (08:4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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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가 유명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진행중인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적인 병원 인수 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말 호텔롯데는 2,900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리기업인 대기업이 법으로 금지된 병원 인수 합병에 사실상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그룹 관계자 :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회 공헌 취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만 매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재단은 인수 합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인수에는 이사회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인수제안서와 자금 출연 계약서, 회생 계획안 등에는 '인수 거래', 'M&A"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기업이 사실상 직접 병원을 인수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병원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되면 병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리화돼있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의료법인들이 훨씬 더 영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 인수 합병을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철준(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 : "(부실 병원 인수 합병이 막히면서) 환자라든지 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법의 미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상황.

롯데의 보바스 병원 인수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롯데, 보바스 인수…기업 병원 M&A 신호탄?
    • 입력 2017-01-13 08:07:57
    • 수정2017-01-13 08:46:01
    뉴스광장
<앵커 멘트>

롯데가 유명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진행중인데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적인 병원 인수 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 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입니다.

경영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말 호텔롯데는 2,900억 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리기업인 대기업이 법으로 금지된 병원 인수 합병에 사실상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그룹 관계자 :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사회 공헌 취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만 매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재단은 인수 합병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병원 인수에는 이사회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인수제안서와 자금 출연 계약서, 회생 계획안 등에는 '인수 거래', 'M&A"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기업이 사실상 직접 병원을 인수한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병원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되면 병원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리화돼있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의료법인들이 훨씬 더 영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 인수 합병을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철준(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위원장) : "(부실 병원 인수 합병이 막히면서) 환자라든지 병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입법의 미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상황.

롯데의 보바스 병원 인수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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