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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석산 개발…“관리 강화 필요”
입력 2017.01.13 (09:52) 수정 2017.01.13 (10:36)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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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석산 난개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채석 허가만 내주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불법행위 적발은 제보나 민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석작업이 한창인 한 석산.

뒤편으로 가자 깎다 만 절벽이 보입니다.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돌을 캐다가 적발된 곳입니다.

<녹취> 석산 개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에 신고하고 변경신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크게 (작업)한 것이 아니고 조금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돌을 캐낸 규모는 천4백여 제곱미터.

불법 채석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지난달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2단계까지 신고가 됐어요. 근데 3단계는 아직 신고가 안 된 구역인데 불법으로 훼손을 하신 거죠."

자치단체는 채석허가를 내면서도 관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점검은 산림청이 무작위로 채석장을 골라 1년에 한 번씩 하는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 : "(산이)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도 고의적으로나 또는 실수로라도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산 개발 사업장은 전북 지역에만 80여 곳.

마구잡이식 개발이 끊이지 않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 불법 판치는 석산 개발…“관리 강화 필요”
    • 입력 2017-01-13 10:03:25
    • 수정2017-01-13 10:36:05
    930뉴스
<앵커 멘트>

석산 난개발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채석 허가만 내주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불법행위 적발은 제보나 민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채석작업이 한창인 한 석산.

뒤편으로 가자 깎다 만 절벽이 보입니다.

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돌을 캐다가 적발된 곳입니다.

<녹취> 석산 개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에 신고하고 변경신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크게 (작업)한 것이 아니고 조금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돌을 캐낸 규모는 천4백여 제곱미터.

불법 채석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지난달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2단계까지 신고가 됐어요. 근데 3단계는 아직 신고가 안 된 구역인데 불법으로 훼손을 하신 거죠."

자치단체는 채석허가를 내면서도 관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점검은 산림청이 무작위로 채석장을 골라 1년에 한 번씩 하는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 : "(산이)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도 고의적으로나 또는 실수로라도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산 개발 사업장은 전북 지역에만 80여 곳.

마구잡이식 개발이 끊이지 않지만,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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