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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저출산 해결 위한 ‘육아휴직 3년법’ 발의
입력 2017.01.13 (16:23) 수정 2017.01.13 (16:26) 정치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오늘)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또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현실과 괴리가 커진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육아휴직 3년은 유럽에 비해서도 획기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안보여서 국가적 대재앙이라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년도 제대로 못쓰는데 3년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뒤따라가면서 정해지는 법들도 있지만, 저출선 관련법은 현실보다 앞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공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들이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될 것" 이라며 "경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내면서 동시에 대선 공약들도 계속 발표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는 등 포퓰리즘이 아니나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포퓰리즘이라는 건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 퍼주는 걸 연상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보다 더 한 것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오락가락하며 정체돼있는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누리과정 예산,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가지고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저출산 해결 위한 ‘육아휴직 3년법’ 발의
    • 입력 2017-01-13 16:23:06
    • 수정2017-01-13 16:26:21
    정치
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오늘)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또한,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현실과 괴리가 커진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육아휴직 3년은 유럽에 비해서도 획기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안보여서 국가적 대재앙이라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년도 제대로 못쓰는데 3년이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현실을 뒤따라가면서 정해지는 법들도 있지만, 저출선 관련법은 현실보다 앞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공기업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들이 "당연히 대선 공약이 될 것" 이라며 "경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법안을 내면서 동시에 대선 공약들도 계속 발표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는 등 포퓰리즘이 아니나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포퓰리즘이라는 건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막 퍼주는 걸 연상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보다 더 한 것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오락가락하며 정체돼있는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누리과정 예산,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가지고는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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