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회의서 ‘사드 보복’ 우려 제기

정부가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성 행태에 대해 통상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 상무부에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진 중국 측 규제 조치에 대해 사례별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수입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공신부(공업신식화부)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화장품 수입과 관련해서도 "전체 수입 화장품을 놓고 보면 통관 불합격 비율은 한국이 가장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은 통관 규정에 맞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규정만 맞으면 언제든문제가 없다"며 해명했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한한령'과 '금한령' 등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우려를 밝히며 중국 측의 답변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문제를 검토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논의를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