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절반이 중국발…정부 ‘고심’

<앵커 멘트>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중국의 무역규제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 세계 비관세장벽의 절반이, 중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당계를 만드는 이 업체,세계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중국 수출만 한 해 80억 원, 그런데 유독 중국 당국의 판매 인증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국제 공인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 인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 이자수(아이센스 부사장) :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제품이 구모델이 돼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의 인증 제도와 보조금 지급 여부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전세계 주요 비관세 장벽은 49건.

이 가운데 중국이 시행중인 게 26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례적으로 우리 화장품 수입이 무더기로 불허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 장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관세장벽이라는 게 중국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원래 느슨하게 들이대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자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규정을 까다롭게 하면 이의제기나 맞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