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이의 제기…한·중 입장차

<앵커 멘트>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이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등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보이는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질문>
김진우 특파원, 우리측이 제기한 이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통상부 국장을 대표로한 우리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중국측의 최근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이 열거한 사례는 화장품을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한류 금지령,광섬유 반덤핑 등 일련의 규제조치들인데요.

회의가 끝난후 우리측 관계자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우리측 이의제기에 대해 중국 측은 뭐라고 반응했나요?

<답변>
중국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제재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은 법규를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 기준에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불허하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중국은 원칙대로 했다는 건데, 최근에 그렇게 심해진 것 아닌가요?

<답변>
말씀하신대로 중국측의 이른바 '원칙대로' 했다는 조치들은 모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강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상 넘어가던 것들도 문제 삼아 반품시키고 통관 기간도 1주일 걸리던 것이 한 달 걸리고 하는 식입니다.

중국 측은 제재를 공식화 하면 WTO 제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면서 교묘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답변>
중국 상무부에서는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한국 기자들의 건물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고요. 우리측도 할 얘기는 했다고 하지만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해결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