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오늘 결정…특검 고심
입력 2017.01.16 (06:01)
수정 2017.01.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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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오늘 오후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어제)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오늘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오늘 오후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어제)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오늘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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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 오늘 결정…특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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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16 07:14:05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오늘 오후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어제)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오늘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삼성 고위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오늘 오후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안이 복잡하고, 진술 정리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철(특검보/어제) :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수 있는 중대성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 작성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진 특검팀이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건 자칫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에 대한 신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뇌물 혐의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도 고민거리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수십억 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까지 뇌물에 포함시킬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돈을 낸 50여개 기업이 모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인 지, 제3자 뇌물죄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뇌물죄에서는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3자 뇌물죄라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이 돼서 수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이미 소환 조사한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도 오늘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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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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