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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뇌물죄로 대통령·재벌 총수 겨냥
입력 2017.01.17 (07:44) 수정 2017.01.17 (08:3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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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최순실 씨 일가에 특혜 자금 지원 의혹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뇌물죄와 위증죄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 국정행위를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형사범죄로 보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과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과 SK, 롯데 등 다른 재벌 총수 수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며,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자인 재벌 총수부터 구속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특검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수사와 탄핵 절차 모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무리한 수사였다거나 하는 후폭풍이 특검을 강타하여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특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대원칙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고뇌 사이에 서 있는 특검을 이해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뇌물죄로 대통령·재벌 총수 겨냥
    • 입력 2017-01-17 07:51:05
    • 수정2017-01-17 08:33:48
    뉴스광장
[양재택 객원해설위원]

최순실 씨 일가에 특혜 자금 지원 의혹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뇌물죄와 위증죄 등의 죄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 국정행위를 통치행위로 보지 않고 형사범죄로 보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과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과 SK, 롯데 등 다른 재벌 총수 수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며,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자인 재벌 총수부터 구속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특검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수사와 탄핵 절차 모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무리한 수사였다거나 하는 후폭풍이 특검을 강타하여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특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따라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대원칙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고뇌 사이에 서 있는 특검을 이해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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