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문화융성은 표현의 자유가 그 생명

[김용석 해설위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문화예술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수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해까지 문화융성을 실현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사회적 갈등도 치유해 화합을 도모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계획과 달리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융성하려면, 무엇보다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폭넓은 참여가 이뤄져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이를 막는 결과가 됐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지적인 행위와 예술 활동으로 창의성이 그 생명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과 형식에 맞춰 문화를 주도하고 특정 성향이나 표현에 대해서 재단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사상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대 유럽 문화의 바탕을 형성한 14~16세기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은 인간의 자유가 억압받고 획일적 절대복종을 강요한 이른바 중세 암흑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싹틀 수 있었습니다. 인간성 회복, 즉 인간의 지적· 창조적 힘을 다시 부흥시킴으로써 문예부흥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진정한 문화융성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