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공식품 가격 당분간 오름세…담합 엄정대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물가 흐름과 관련해 봄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 증가로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설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계란은 산란계 감소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인상과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요인을 경영 효율화 등으로 우선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천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상반기 중 수수료 정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농축수산물, 석유·통신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채소류는 생산안정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 구조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제한적인 석유 및 통신시장은 알뜰주유소와 알뜰폰 운영을 효율화해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끌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 생활현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가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사재기, 편승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물가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은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데 대해 "법원이 여러 상황과 법리 등을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코멘트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화장품 등에 대해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대응을 묻자 "공식채널로는 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까지의 조치들을 사드와 연관시켰다고 확인해 준적이 없다.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당당히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할 수는 없어 상황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