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 군사장비 동남아에 무상제공 추진

일본이 중고 무기를 무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중고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는 인근 국가에 해당 장비를 공여해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현행 법률에선 국유재산에 대해 "적정한 가격이 아니면 양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무상이나 싼값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정해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했지만, 현행 법규정상 배치 기간이 지난 불필요한 중고장비 처리에는 제한이 있었다.

향후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중고장비를 더욱 용이하게 공여할 수 있고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서두르는 중국에 대항하는 방위협력도 수월하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장비 이전·기술협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국가와의 협정도 체결할 계획이다.

마이니치는 정부가 자위대가 사용했던 항공기 등을 외국에 무상 양도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는 "남중국해 갈등 문제가 있는 동남아시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상대국 능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존재감도 높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비를 처리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무기 제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도 예상된다"며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조차 없어지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국회의 기능이 작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