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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①
입력 2017.01.19 (10: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윤준호] 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에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못지않게 신중론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건립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녀상에서 독도까지 갈등이 더해져서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역시 독도가 영토 문제의 상징이고 소녀상 자체도 최근 한일 간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것이 결부되면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비화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에 소녀상이 56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독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모금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부분도 있고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여론 반응이나 모금의 진전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소녀상 건립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현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였고 가해자였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 대해서, 특히 여성의 보편적 인권을 저해한 측면에 대해서 일본측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4천개가 넘는 박물관 중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 반성하는 의미가 담긴 기념관, 박물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도 자체도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일본으로 하여금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주는 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만 되면 공론화하고 싶고 국제재판소도 가져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한국 쪽에서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 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기호] 요즘은 외교라는 것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와 공공 외교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시네마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2005년부터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지자체가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규제할 능력과 필요도 없습니다.

[윤준호] 일본이 왜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건가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시나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강제 연행 자체를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이 강제 연행 자체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재작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지만 강제 연행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설치한다든지 외국에다가 설치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본 정부에 망신을 주고 있다, 일본 외교를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소녀상에 대한 설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엔나협약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22조에서 외국 공관에 대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위안부 합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준호]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을 어디로 옮긴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었나요?

[양기호] 재작년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단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노력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대사관, 영사관 앞에 조형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비엔나협약도 198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국민 정서, 국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크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항 자체가 갖는 규제력은 약하지만 일단은 한일 간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왜 또다시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가 되고 독도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준호] 소녀상 갈등 문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내일 출범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의식한 행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일단 그동안 ‘일본 아베 정권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 왔었는데 사실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만회책으로써 소녀상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일 동맹 이후 트럼프 정권에서 자주 주일 미군에 분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러일 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북방 영토를 돌려받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의 소녀상 문제, 영토 문제를 들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차기 정권 후보자들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쳐져서 국민감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라는 것도 북한에 대한 대북 공동 대처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가 결부된 상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정국이고 한국의 외교적인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을 관리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동북아의 국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윤준호] 우리가 중국 외교에 대해서 정경 분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하고 소녀상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①
    • 입력 2017.01.19 (10:0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양기호 교수(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일본학과)


“‘독도 소녀상’ 등 한일 관계 단기적 관리 필요”

[윤준호] 부산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이 불거진 와중에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나섰고 여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못지않게 신중론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건립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녀상에서 독도까지 갈등이 더해져서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역시 독도가 영토 문제의 상징이고 소녀상 자체도 최근 한일 간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이것이 결부되면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비화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에 소녀상이 56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독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일단 연말까지 모금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부분도 있고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여론 반응이나 모금의 진전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소녀상 건립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현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킨 것,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적절한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였고 가해자였기 때문에 과거 전쟁에 대해서, 특히 여성의 보편적 인권을 저해한 측면에 대해서 일본측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4천개가 넘는 박물관 중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 반성하는 의미가 담긴 기념관, 박물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도 자체도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일본으로 하여금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주는 격’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도 문제만 되면 공론화하고 싶고 국제재판소도 가져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한국 쪽에서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 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기호] 요즘은 외교라는 것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와 공공 외교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시네마현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2005년부터 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는 지자체가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규제할 능력과 필요도 없습니다.

[윤준호] 일본이 왜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 건가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시나요?

[양기호]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강제 연행 자체를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이 강제 연행 자체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재작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지만 강제 연행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설치한다든지 외국에다가 설치함으로써 부당하게 일본 정부에 망신을 주고 있다, 일본 외교를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소녀상에 대한 설치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엔나협약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22조에서 외국 공관에 대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위안부 합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준호]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을 어디로 옮긴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었나요?

[양기호] 재작년 위안부 합의에서는 일단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노력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대사관, 영사관 앞에 조형물 설치를 규제하고 있는 비엔나협약도 198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국민 정서, 국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크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항 자체가 갖는 규제력은 약하지만 일단은 한일 간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일본측에서는 ‘왜 또다시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가 되고 독도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준호] 소녀상 갈등 문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내일 출범을 앞둔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의식한 행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일단 그동안 ‘일본 아베 정권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선전을 해 왔었는데 사실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만회책으로써 소녀상 비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일 동맹 이후 트럼프 정권에서 자주 주일 미군에 분담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러일 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북방 영토를 돌려받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의 소녀상 문제, 영토 문제를 들면서 한국을 비판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차기 정권 후보자들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합쳐져서 국민감정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라는 것도 북한에 대한 대북 공동 대처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호]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가 결부된 상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정국이고 한국의 외교적인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을 관리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동북아의 국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윤준호] 우리가 중국 외교에 대해서 정경 분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하고 소녀상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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