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2∼3단계’로 축소…알뜰폰 활성화

축산물 유통단계가 대폭 압축되고 직거래도 강화돼 산지 가격 뻥튀기를 막는다. 알뜰주유소와 알뜰폰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은 석유·통신시장의 경쟁도 촉진한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걸핏하면 수급 불안이 생기거나 가계 지출 비중이 큰 농축산물, 석유·통신 시장에 대한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원천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생산·출하안정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란 계약재배한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출하안정제는 사전에 고정거래처를 개척하고 고정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생산량의 8%만 이 제도를 통해 재배되고 있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35%까지 대상을 늘려 구조적으로 공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농가를 조직화해 재배면적이나 출하물량을 조절해 사전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정보 관리 강화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운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도 접목, 올해 3분기 드론을 도입하고 관측표본도 재정비해 기상 관측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도 절감시킨다. 아울러 직거래나 온라인 직거래, 공영홈쇼핑 등 새 유통경로를 올해 전체의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단계도 기존 4∼6단계에서 2∼3단계로 압축한다. 정부는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총괄하는 '축산 패커'를 키운다. 기존 품목조합이나 거점도축장을 민간패커로 육성할 방침이다.

농협계통 직매점 강화로 소비지역과 산지의 축산물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유통량의 절반 전후를 차지하는 수입육 유통실태와 판매가격을 조사해 소매업체별 판매가격 동향도 공개한다.

경쟁이 제한적인 석유시장은 알뜰주유소 운영을 효율화해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물량을 확대하고, 구매실적이 높으면 공급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가격을 인하를 유도한다.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높이고,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의 세액공제도 신설해 경쟁을 촉진한다.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유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가격 비교나 시계열 통계 등 공개 정보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컸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올해 9월 말 이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정부는 위약금 할인율 조정 등으로 부담을 완화해 통신사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구직자 등 통신비 부담 비율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