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부처, 퇴직 간부 ‘낙하산 취업’ 알선 논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퇴직한 간부의 '낙하산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차관이 물러나기로 했고 관련자들도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등 문부과학성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마에가와 기헤이 문부과학성 차관은 전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 의혹과 관련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재취직 등 감시위원회'는 2015년 8월 은퇴한 문부과학성 교육국장이 2달 뒤인 그해 10월 와세다 대학의 교수로 취임할 때 문부과학성 차원의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국장이 교육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재직 중 와세다대의 재취업 절차를 진행해 교수 임용이 결정됐고 문부과학성의 인사과는 대학 측에 이 국장의 재직 이력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대학 등 이력서를 보내거나 재취직 약속을 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이 퇴직하려는 사람의 인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선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부처가 조직적으로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마에가와 차관 등 7명에 대해 징계하고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에는 마에가와 차관과 당시 인사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