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불황 그늘…선진국은 ‘제조업 유턴’에 사활

<기자 멘트>

설 연휴를 앞둔 한 전통 시장 모습입니다.

최고 대목이지만, 손님이 뜸합니다.

손님이 끊겨 상인도 어렵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오른 탓에 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민간 소비가 줄면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습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다섯분기째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지난해 2분기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4분기엔 1년 반만에 가장 낮은 0.4% 성장에 그쳤습니다.

3분기엔 폭염으로 에어컨같은 가전제품 소비가 늘었지만, 4분기엔 이런 부분이 줄었고 가격이 오른 식료품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기업 유턴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임금 격차가 과거보다 줄어서, 2000년도엔 중국 근로자 임금이 미국 근로자 임금의 35%에 불과했는데 15년 만에 6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물류비가 올라서, 중국에서 40피트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실어오는 운임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지적재산 유출 같은 위험 요소들까지 고려하면 해외생산보다 국내생산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데다, 제조업이 돌아오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들은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제조업 부활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을 백악관에 불러 미국에 공장을 더 지으라고 압박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렇게 하면 규제를 줄이고 세금 혜택까지 주겠다며 당근책도 제시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법인세 인하같은 유인책을 적극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결과, 아이다스는 24년 만에 독일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일본 자동차 업계와 이탈리아의 유명 의류 업체들도 생산 공장을 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돌아오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10%만 돌아와도 고용은 9만 명이, 생산은 30조 원이 증가하고, 60%가 돌아온다면, 고용은 무려 51만 명이 늘고 생산 증가는 1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고용 규모가 큰 대기업도 유턴 대열에 합류해야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로 되돌아 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까지 만들면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전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토종 등산화 업체, 한 때 중국 생산 비중이 60%에 달했지만 2014년부터 생산 라인을 다시 국내로 들여 왔습니다.

<인터뷰> 정선일(트렉스타 마케팅팀) : "(중국 진출 당시) 인건비가 80에서 100 달러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700에서 750달러 정도로 대폭 상승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같은 유턴 기업은 아직 극소수입니다.

2013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지원법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국내 복귀를 약속한 곳은 중소기업 85곳에 불과합니다.

우선 정부의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경우, 국내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해외 사업장을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접어야만 혜택을 받고, 돌아오더라도 수도권은 안되고, 지방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국에선 사업장을 철수할 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전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 몫입니다.

임금 대비 낮은 생산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고질적인 악조건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양금승(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규제라든가 인력 수급, 노사관계, 노동 비용, 이런 부분이 아마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공장 확대 등 ICT 기술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국내 복귀 조건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