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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반발·항소
입력 2017.01.26 (09:39) 수정 2017.01.26 (10:07)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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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냐, 학술적 '표현의 자유'냐….

논란을 거듭해 온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2년 넘는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반발하면서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조선인 위안부는 '협력자'기도 했다."

논란을 불렀던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중 일부입니다.

검찰은 이 책 가운데 35곳의 표현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기소하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표현 30곳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나머지 5곳도 사실을 적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저자/세종대 교수) :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 할머니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위안부들, 위안부들, 위안부 아닙니다. 위안부를 만든 일본놈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위안부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존중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반발·항소
    • 입력 2017-01-26 09:41:22
    • 수정2017-01-26 10:07:42
    930뉴스
<앵커 멘트>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냐, 학술적 '표현의 자유'냐….

논란을 거듭해 온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2년 넘는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반발하면서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조선인 위안부는 '협력자'기도 했다."

논란을 불렀던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중 일부입니다.

검찰은 이 책 가운데 35곳의 표현이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를 기소하고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표현 30곳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고, 나머지 5곳도 사실을 적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저자/세종대 교수) :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 할머니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위안부들, 위안부들, 위안부 아닙니다. 위안부를 만든 일본놈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위안부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존중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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