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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재판관 체제…윤곽 나온 ‘헌재 일정’
입력 2017.01.26 (12:03) 수정 2017.01.26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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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향후 탄핵심판은 8명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변론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일정을 손서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달 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재판관 수는 8명으로 줄어듭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달 1일부터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세 차례 변론을 더 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10명에 대해 추가로 신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측은 새롭게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일부만 채택됐다며 추가로 소명해 다시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소추위원 측은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로 증인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쳐야 재판부 평의와 평결이 진행되는 만큼 몇명의 증인을 더 채택할지, 몇차례 더 변론을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8인 재판관 체제…윤곽 나온 ‘헌재 일정’
    • 입력 2017-01-26 12:06:08
    • 수정2017-01-26 13:04:29
    뉴스 12
<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향후 탄핵심판은 8명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다음 변론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을 대행하게 되는데, 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 일정을 손서영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달 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재판관 수는 8명으로 줄어듭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다음달 1일부터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세 차례 변론을 더 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10명에 대해 추가로 신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측은 새롭게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일부만 채택됐다며 추가로 소명해 다시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소추위원 측은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로 증인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 변호사) :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쳐야 재판부 평의와 평결이 진행되는 만큼 몇명의 증인을 더 채택할지, 몇차례 더 변론을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점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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