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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발 경제 후폭풍] ② 트럼프에 들뜬 경제, 과연 지속될까?
입력 2017.01.26 (14:16) 국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뉴욕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더니 결국 25일에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와 둘째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기 진작 기대, 그리고 셋째,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경기 활황 기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즉각적인 소비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미국은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감세가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9년에 걸친 장기 호황이 끝나고 둔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감세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그 호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대규모 재정적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메우려고 시도하는 경우다. 이 경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소비를 밀어내는 효과(Crowding-out)가 일어나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두번째 기대인 인프라 확충은 사실 미국 같은 성숙한 경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미 미국은 사회간접자본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이 대대적인 투자를 할 만큼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국가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건설 당시에만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그대로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대되어 미국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량이 급증해 세계 무역 중심이라는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트럼프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9년 장기 호황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신 호황이 끝날 무렵에는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에 몰려올 경제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경제 후폭풍, 다음 편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세계 무역지도의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 예정이다.
  • [트럼프발 경제 후폭풍] ② 트럼프에 들뜬 경제, 과연 지속될까?
    • 입력 2017-01-26 14:16:57
    국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뉴욕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더니 결국 25일에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다.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대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소비 증대와 둘째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기 진작 기대, 그리고 셋째,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경기 활황 기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즉각적인 소비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미국은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감세가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9년에 걸친 장기 호황이 끝나고 둔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감세 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그 호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대규모 재정적자를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메우려고 시도하는 경우다. 이 경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민간소비를 밀어내는 효과(Crowding-out)가 일어나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두번째 기대인 인프라 확충은 사실 미국 같은 성숙한 경제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미 미국은 사회간접자본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이 대대적인 투자를 할 만큼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국가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건설 당시에만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그대로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대되어 미국 경제가 활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다른 나라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량이 급증해 세계 무역 중심이라는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트럼프노믹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9년 장기 호황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대신 호황이 끝날 무렵에는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에 몰려올 경제 후폭풍에 철저히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트럼프발 경제 후폭풍, 다음 편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세계 무역지도의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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