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北핵미사일 대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핵미사일이 배치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상대국 기지 등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아베 총리는 "안보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전수방위라는 원칙 속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억지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포함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대신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거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보복 공격은 미군이 담당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