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NYT도·보수성향 WSJ도 ‘反 이민 행정명령’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의 주요 언론이 비판을 쏟아냈다.

진보주의 성향인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30일 '미국의 이상과 안보를 버리다'(Trashing America's Ideals and Security)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 이민 행정명령'은 비겁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먼저 행정명령 서명일이 '홀로코스트 추모일'(Holocaust Remembrance Day)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반 이민 행정명령'은 "광범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동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다"면서 "논리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행정명령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당시 테러 주도자들이 속한 나라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나라가 제외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NYT는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의 문구를 거론하며 외국인 혐오(Xenophobia), 또는 이슬람 혐오(Islamophobia)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이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는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악용할 것이며,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에 협력하는 게 맞는지를 재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NYT는 새로운 이민정책은 법원이나 의회가 뒤집기에 충분히 사악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행위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주의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을 통해 '반 이민 행정명령'을 비판했으나 비판의 관점은 NYT와 달랐다. 행정명령 자체의 문제점을 꼬집기보다는 준비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 신문은 행정명령이 치밀하지 않은 데다 국경 또는 세관 공무원조차 설명을 듣지 못했을 정도로 부실한 준비를 거쳤다고 꼬집었다. 또 백악관의 법률적인 검토도 엉성했던 탓에 뉴욕, 보스턴 등의 연방 판사들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무슬림 7개국 국민 모두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지하디스트들이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WSJ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옳다"면서 "하지만 깊은 준비와 능숙한 집행이 없이 빨리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 진영에 가공할 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