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건 도입시 2건 폐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회동한 뒤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 이 계획은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규제도, 통제도 있겠지만 그 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매우 쉽게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정상적 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규제는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도입돼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소기업과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엄청나게 폐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