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산업 지도 바꾼다

<기자 멘트>

올해 세계 경제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독일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대략, 18세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됐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도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 정보 기술이 주축이었습니다.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 생산 수단과 기술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정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공통점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업종 간의 융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을 타개할 탈출구로 삼고 있는 데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에 나섰죠.

예를 들어 6년간 운전자 없이 300만 Km를 달린 승용차.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스마트카는 'IT 공룡'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구글 만이 아닙니다.

인텔은 BMW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닛산, 퀄컴은 폭스바겐과 손을 잡는 등 내로라 하는 IT 기업 모두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하만이라는 자동차 기술 전문업체 인수에 나섰죠.

이렇게 어떤 기업이 어느 한 제품만을 만들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 6500명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약 89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도 무인 항공기 드론이 새로 추가되는 등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예를 들면, 이미 지난해 백악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문제점까지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 빠르다고 볼 수 만은 없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노동과 복지, 교육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업종간 장벽을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대에 뒤쳐진 각종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못 만들 게 없다는 3D 프린터.

이곳은 3D 프린터 부품을 주문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한 스타트업입니다.

각종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곳 창업자는 제품 안전 인증을 안 받았다며,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3D 프린터도 일반 프린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별 부품이 다 인증을 받았어도 조립품까지 별도 인증받으라고 한 겁니다.

<인터뷰> 김민규(3D 프린터 부품업체 삼디몰 대표) : "개인이 원하는 프린터기가 다 다르고 조립하는 부품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인증받을 수는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하는 스타트업.

수수료가 싸고 간편해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해외 송금은 은행만 할 수 있다고 해 형사 고발을 당할 위기입니다.

<인터뷰> 최성욱(센트비 대표) : "(송금사업 모델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도 수상하였고요. 작년에는 금융위원장과 함께 런던에 방문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써 소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업자들 사이에서 규제와 씨름하다 법률 전문가가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인터뷰> 한경수(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변호사)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현재의 변화속도에 맞춰서 빨리 개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유권해석이라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해주는게...."

4차 산업 혁명을 외치면서도 법과 제도는 못 따라가는 상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은 세계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