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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퇴임…내일 10차 변론이 변수
입력 2017.01.31 (09:29) 수정 2017.01.31 (10:0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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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퇴임…내일 10차 변론이 변수
    • 입력 2017-01-31 09:32:05
    • 수정2017-01-31 10:01:57
    930뉴스
<앵커 멘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내일 열릴 10차 변론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임명된 제5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열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 소장은 퇴임 전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후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재소장/지난 25일)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탄핵심판 규정을 이용해 새로운 대리인단이 구성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이 박 소장 퇴임 이후 재판 진행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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