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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시대 개막
美 법무부, ‘반이민 행정명령’ 반발…“정부 변호 안 해”
입력 2017.01.31 (10:39) 수정 2017.01.31 (10:51)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법무부도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기를 들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예이츠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미국 내 무슬림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 美 법무부, ‘반이민 행정명령’ 반발…“정부 변호 안 해”
    • 입력 2017-01-31 10:39:38
    • 수정2017-01-31 10:51:16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법무부도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기를 들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예이츠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법무부가 법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미국 내 무슬림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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