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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시대 개막
美 공무원 반발에 백악관은 ‘전격 해임’ 초강경 대응
입력 2017.01.31 (11:47) 수정 2017.01.31 (22:51)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反이민’ 반대 전세계 확산…외교관들도 반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에서는 트럼프의 영국 국빈방문을 반대하는 청원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대행자와 외교관들도 '반이민 행정명령'반발 움직임에 가세했다.

[바로 가기] ☞ 트럼프, 영국 국빈 방문 반대 청원 사이트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하고 외교관들에게는 "행정명령을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격 해임된 샐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전격 해임된 샐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

美 백악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 든 장관 대행 전격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명령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를 해임한 뒤 그 자리에 데이나 보엔트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를 임명했다. 보엔트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한다.

미국 시애틀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P)미국 시애틀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P)


이에 앞서 샐리 예이츠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은 30일(현지시각)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예이츠 대행은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법원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책임이다."라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는데 법무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예이츠 대행은 선언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거진 백악관과 정부부처들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미국 시민들이 뉴욕 시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에서 ‘이민자를 사랑합니다.’ 손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미국 시민들이 뉴욕 시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에서 ‘이민자를 사랑합니다.’ 손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

美 외교관 수백 명 반발 서명

미국 외교관들은 행정 명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A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각) 외교관들이 특정 정책에 반대해 '집단 서명'의 형태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수백 명 이상의 외교관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 문서'가 이르면 30일(현지시각) 국무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 국무부 본부 직원부터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까지 중·고위급 인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외교관들이 돌려보고 서명한 '반대 메모' 초안에는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 미국적이며,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다.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또 초안에서 "동맹을 따돌림으로써 미 정부는 소중한 정보와 대테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대다수 테러 공격은 최근 이민자가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생한 미국 시민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들은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호의가 약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한 미 역사상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수호하기로 맹세한 미국의 핵심가치와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소속 직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반대 문서 제출은 국무부 직원들이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과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전부터 있었던 공식 수단"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미 외교관들이 회람 후 이런 내용을 담은 '반대 문서'를 국무부에 전달하려는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미 주이라크 미국대사관은 지난 주말 국무부에 별도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이라크 대사관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군사적, 정치적, 사업적 유대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무부의 집단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 주무부처들과 교감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관측을 낳는다. 실제로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전부 등은 행정명령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이번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나가라"

외교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백악관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외교관들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반발 외교관들을 '직업 관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외교관들은 미국 국민의 욕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공무원 반발에 백악관은 ‘전격 해임’ 초강경 대응
    • 입력 2017-01-31 11:47:30
    • 수정2017-01-31 22:51:02
    취재K

[연관기사] ☞ [뉴스9] ‘反이민’ 반대 전세계 확산…외교관들도 반기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금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영국에서는 트럼프의 영국 국빈방문을 반대하는 청원이 150만 명을 넘어서고 트럼프 반대 시위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장관 대행자와 외교관들도 '반이민 행정명령'반발 움직임에 가세했다.

[바로 가기] ☞ 트럼프, 영국 국빈 방문 반대 청원 사이트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하고 외교관들에게는 "행정명령을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 발짝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격 해임된 샐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전격 해임된 샐리 예이츠 법무부 장관 대행

美 백악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 든 장관 대행 전격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명령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이츠를 해임한 뒤 그 자리에 데이나 보엔트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를 임명했다. 보엔트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한다.

미국 시애틀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P)미국 시애틀의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P)


이에 앞서 샐리 예이츠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은 30일(현지시각)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예이츠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할 때까지 장관업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예이츠 대행은 직원들에 보낸 메모에서 "법원이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엄숙한 의무와 책임이다."라며 "현재로써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예이츠 대행은 "장관대행인 내가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방어하는 주장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 방침을 밝히고, 미국 내 이슬람교도 단체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소송에 참여하는데 법무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예이츠 대행은 선언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거진 백악관과 정부부처들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미국 시민들이 뉴욕 시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에서 ‘이민자를 사랑합니다.’ 손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미국 시민들이 뉴욕 시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에서 ‘이민자를 사랑합니다.’ 손 푯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P)

美 외교관 수백 명 반발 서명

미국 외교관들은 행정 명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A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각) 외교관들이 특정 정책에 반대해 '집단 서명'의 형태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수백 명 이상의 외교관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 문서'가 이르면 30일(현지시각) 국무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 국무부 본부 직원부터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까지 중·고위급 인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외교관들이 돌려보고 서명한 '반대 메모' 초안에는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 미국적이며,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다.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행정명령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또 초안에서 "동맹을 따돌림으로써 미 정부는 소중한 정보와 대테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테러리즘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대다수 테러 공격은 최근 이민자가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자생한 미국 시민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들은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호의가 약화하면서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한 미 역사상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수호하기로 맹세한 미국의 핵심가치와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소속 직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반대 문서 제출은 국무부 직원들이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과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전부터 있었던 공식 수단"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미 외교관들이 회람 후 이런 내용을 담은 '반대 문서'를 국무부에 전달하려는 움직임과는 별도로 이미 주이라크 미국대사관은 지난 주말 국무부에 별도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주이라크 대사관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군사적, 정치적, 사업적 유대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무부의 집단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등 주무부처들과 교감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관측을 낳는다. 실제로 국무부와 법무부, 국토안전부 등은 행정명령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이번 조치를 알지 못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백악관, "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나가라"

외교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백악관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외교관들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반발 외교관들을 '직업 관료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외교관들은 미국 국민의 욕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수호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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