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TPP 탈퇴’ 참가국에 공식 통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참가국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

NHK 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31일 USTR가 마리아 파건 대표대행의 이름으로 전날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TPP 회원국이 될 생각이 없으며 2016년 2월 이뤄진 TPP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USTR는 서한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에 등장했던 "영원히 탈퇴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서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명기, 비준절차 포기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복귀 가능성을 부정했다.

USTR는 미국은 (TPP 탈퇴 후에도) "더욱 효율적인 시장, 더욱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은 TPP 탈퇴 후 개별국가와 양자협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TPP 참가 11개국 중 6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양자 협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나 호주 등 일부 참가국들은 미국을 빼고 협정을 발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와 마이니치신문은 2월 10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협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