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형 큰 폭 상승

작년 말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형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오늘(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시장금리 상승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 소비 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이 과정에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증대시키고 관련 대출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작년 9월 말 현재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전체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9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규취급 가계대출 금리를 금리 유형별로 비교하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기엔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기준·주금공 보금자리론 제외)는 작년 9월 연 2.86%에서 11월 연 3.22%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변동금리는 2.84%에서 3.10%로 0.26%포인트 올랐다.

반면 고정금리는 2.87%에서 3.33%로 0.47%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이 변동금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이 기간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고채 금리는 3개월과 6개월물이 각각 0.27%포인트, 0.28%포인트 상승한 반면 5년물은 0.65%포인트, 10년물은 0.74%포인트 올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은행채의 영향을 받는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장기 중심의 시장금리 상승 때문에 그동안 고정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의 대출 위험 관리나 대출자의 선호도 측면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된 2013년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신규대출 금리만을 비교한 것일 뿐 기존 대출의 금리변동에 따른 유·불리는 시장금리 변동이나 각 대출의 금리조건, 금리전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