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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 “개헌보다 중요한 개혁 없어…개헌협의체 구성하자”
입력 2017.01.31 (15:32) 수정 2017.01.31 (22:45) 정치

[연관기사] ☞ [뉴스9] 潘, 개헌협의체 제안…보수 단일화 ‘이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오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은 없다"며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 대권주자는 개헌하기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뒤에 숨은 이런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민심을 청취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했는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즉 소위 패거리 정치, 패권정치, 이런 것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가 국민을 편 가르고 또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시키고 대립을 또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결국 대통령이 제왕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공감했다"며 "이제는 이 낡은 틀을 깨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그 승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헌협의체'에 대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성하고, 개헌특위가 일부 정당이나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 할 경우에는 개헌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또 "민주당의 유력 주자는 개혁할 때지 개헌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대한민국 미래의 틀을 만드는 것 이상의 훌륭한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개헌이 개혁'이란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독점, 독선, 독식, 권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협치, 소통, 분권의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저는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독자 신당 창당이나 기존 정당 입당, '제3지대 빅텐트' 등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당이나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고 언론에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곧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내 정치의 틀을 바꿔야겠다, 정치를 교체해야겠다"며 "그래서 나름대로 미력이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이와 함께, "광장의 민심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여망은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적폐를 그냥 확 바꿔라, 이런 뜻이다. 그런 국민의 함성과 분노가 다 전달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소추를 받는 과정까지 온 것은 참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넘어서 민족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지나면서 보니까 이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런 순수한 뜻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플래카드라든가 외치는 구호, 이런 게 좀 제 생각엔 (처음과는) 다르다. 가보진 않았지만, TV 화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인터뷰에 대해선 "현재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潘 “개헌보다 중요한 개혁 없어…개헌협의체 구성하자”
    • 입력 2017-01-31 15:32:44
    • 수정2017-01-31 22:45:50
    정치

[연관기사] ☞ [뉴스9] 潘, 개헌협의체 제안…보수 단일화 ‘이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오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은 없다"며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 대권주자는 개헌하기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뒤에 숨은 이런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민심을 청취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도 들었다. 여러 말씀을 많이 했는데,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 즉 소위 패거리 정치, 패권정치, 이런 것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가 국민을 편 가르고 또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시키고 대립을 또 계속 양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결국 대통령이 제왕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공감했다"며 "이제는 이 낡은 틀을 깨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그 승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현행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헌협의체'에 대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성하고, 개헌특위가 일부 정당이나 정파의 반대로 제 기능을 못 할 경우에는 개헌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또 "민주당의 유력 주자는 개혁할 때지 개헌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대한민국 미래의 틀을 만드는 것 이상의 훌륭한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개헌이 개혁'이란 생각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독점, 독선, 독식, 권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협치, 소통, 분권의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저는 분권과 협치를 토대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독자 신당 창당이나 기존 정당 입당, '제3지대 빅텐트' 등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당이나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고 언론에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곧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내 정치의 틀을 바꿔야겠다, 정치를 교체해야겠다"며 "그래서 나름대로 미력이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이와 함께, "광장의 민심으로 표현되는 국민의 여망은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적폐를 그냥 확 바꿔라, 이런 뜻이다. 그런 국민의 함성과 분노가 다 전달이 되고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소추를 받는 과정까지 온 것은 참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넘어서 민족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지나면서 보니까 이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런 순수한 뜻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플래카드라든가 외치는 구호, 이런 게 좀 제 생각엔 (처음과는) 다르다. 가보진 않았지만, TV 화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인터뷰에 대해선 "현재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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