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증세 논란
입력 2017.01.31 (21:42) 사회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녹취>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하는 회식.

38살 최인선 씨는 한 자리에서 보통 소주 2병 정도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인터뷰> 최인선(경기도 이천시) : "직장생활의 낙이죠.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유일한 낙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OECD 평균의 1.5배.

음주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연간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건보 재정 확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매년 2조 3천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건강부담금을 거둬 이를 충당하자는 논립니다.

하지만 공식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전승재(서울 강서구) :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음주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인터뷰> 김성민(경기 군포시) : "정말 건강보다는 솔직히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주세나, 담뱃세..."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공식 검토된 바 없으며, 증세 논란으로 현재는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증세 논란
    • 입력 2017-01-31 21:42:03
    사회
   <녹취>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하는 회식.

38살 최인선 씨는 한 자리에서 보통 소주 2병 정도를 마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인터뷰> 최인선(경기도 이천시) : "직장생활의 낙이죠.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유일한 낙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OECD 평균의 1.5배.

음주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연간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건보 재정 확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매년 2조 3천억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건강부담금을 거둬 이를 충당하자는 논립니다.

하지만 공식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 전승재(서울 강서구) :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또 음주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니까 가능하면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인터뷰> 김성민(경기 군포시) : "정말 건강보다는 솔직히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주세나, 담뱃세..."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은 공식 검토된 바 없으며, 증세 논란으로 현재는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