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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퇴임…헌재 8인 체제로
입력 2017.01.31 (23:06) 수정 2017.01.31 (23:4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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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셈법도 달라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오늘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리인단 없이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변론에 앞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리를 진행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박한철 소장 퇴임…헌재 8인 체제로
    • 입력 2017-01-31 23:08:43
    • 수정2017-01-31 23:43:14
    뉴스라인
<앵커 멘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10차 변론부터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셈법도 달라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 진행 중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오늘 퇴임식) :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벌써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변론에서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내일 변론부터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갑니다.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안 인용 의결 정족수인 6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각의 경우 셈법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4명이 반대해야 하지만 8명일 경우 3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들은 대리인단 없이 심판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변론에 앞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리를 진행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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