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탄핵‘ 거론…“법원 결정 무시하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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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히스패닉계인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의원은 이날 인터넷매체 버즈피드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도록 지시하면 의회는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구체적으로 "먼저 불신임 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항에 억류된 이슬람권 이민자들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등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이들을 강제 추방할 경우 의회가 불신임과 탄핵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한다는 논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총체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의 명령이 이를 막거나 늦출 수 없다"며 법원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카스트로 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는 마치 우리가 군사정권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계인 카스트로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택도시개발 장관을 지낸 훌리안 카스트로의 쌍둥이 형제다.

이에 대해 세관국경보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