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한 원청-하청 책임의식·협력 제고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업 안전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 의식과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 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 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그러면서 "특히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경감하고, 교육·기술 지원 등 인센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또 "조속히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안전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황 대행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 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설 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하였다고 한다"며 "건설 사고의 주요 원인별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설 사고에 관한 대책으로 Δ안전 장비 설치 및 보호구 착용 Δ소규모 공사 현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 문화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