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착수”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이전 미 정권과는 다른 두드러진 정책 변화를 모색할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우려 등에 이전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이중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이날 취임 후 첫 방문지인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항공기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서태평양 지역의 두 강한 동맹국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라며 "한미, 미일 동맹은 미국의 대표적인 오랜 동맹"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일본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으로 와서 이야기를 듣고 정치 지도자들과도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FT에 매티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의 주목적은 동맹들과 북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시급히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와일더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을 만들어낼수록 유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고, 김정은의 핵확산 욕구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FT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두 대북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적 있다. 다수는 제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