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년창업자 만나…“노량진고시원이 스타트업 됐으면”

범여권 대권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일(오늘) 서울 역삼동 은행권창년창업재단을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잘되는 것이 답"이라며 "노량진 고시원이 모두 스타트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입주한 40여개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사례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거론하며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가하는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 한 창업자는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병원을 통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 기관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년 전부터 규제를 풀겠다고 한 온라인 결제 문제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를 휴학하고 사업을 시작한 한 대학생 창업자는 "박근혜 정부 때 창업 휴학제도가 생겼는데 이미 창업한 학생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제도였다"라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제 하나하나마다 기득권이 걸려있고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데 굉장한 저항이 있다"면서 "말로만 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이번 주 중 창업지원 정책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