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상금 ‘눈덩이’…지자체 허리 휜다
입력 2017.02.02 (19:27)
수정 2017.02.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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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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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02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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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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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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