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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AI 확산 비상
AI 보상금 ‘눈덩이’…지자체 허리 휜다
입력 2017.02.02 (19:27) 수정 2017.02.02 (19:3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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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 AI 보상금 ‘눈덩이’…지자체 허리 휜다
    • 입력 2017-02-02 19:32:28
    • 수정2017-02-02 19:35:19
    뉴스 7
<앵커 멘트>

사상 유례없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매몰처분 보상금 규모만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천억여 원은 국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리 사육장이 텅 비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키우던 오리를 모두 땅에 묻은 겁니다.

이번 AI로 전국의 농가 800여 곳에서 묻은 가금류는 모두 3천2백만 마리.

처분 보상금만 2천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520억 원은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2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AI가 처음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경우 매몰처분 보상금 14억과 방역 비용 10억 원 등 이미 50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쓸 예산까지 합하면 한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AI에 쓸 형편입니다.

<녹취> 음성군 관계자 :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거죠.(열악한)지방 재정으로 AI 방역이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AI가 발생하면 국비에서 모두 지원하던 매몰처분 보상금을 지난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가)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는 80%,자치단체는 20%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보상금이 집행이 됐죠."

자치단체들은 이번 AI의 경우, 초기 방역 실패로 피해가 크게 늘었다며 특별교부세와 소득안정자금 등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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