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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북한, ‘시장경제’ 성장으로 외부제재 충격 견뎌”
입력 2017.02.05 (13:53) 수정 2017.02.05 (14:08) 경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비공식 시장경제의 성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올해 대외적 성과보다는 내수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위원은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자강력 제일주의'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70일 전투'·'200일 전투'로 한 해의 70%를 주민 동원으로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는 전시성 건설사업이나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에 주민들을 대량 동원한 부양책이다.

이 위원은 정작 외부제재를 완화한 동력은 이같은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 근거로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상표나 평양의 소비증가를 소개한 북한 내부 보도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당국은 설익은 경제조치로 시장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무리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인 성과보다 내수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각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거둔 과실을 공식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 “작년 북한, ‘시장경제’ 성장으로 외부제재 충격 견뎌”
    • 입력 2017-02-05 13:53:15
    • 수정2017-02-05 14:08:50
    경제
지난해 북한 경제가 비공식 시장경제의 성장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견뎌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올해 대외적 성과보다는 내수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실린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2016년 평가 및 2017년 전망'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위원은 "작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자강력 제일주의'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70일 전투'·'200일 전투'로 한 해의 70%를 주민 동원으로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는 전시성 건설사업이나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에 주민들을 대량 동원한 부양책이다.

이 위원은 정작 외부제재를 완화한 동력은 이같은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공식 부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 근거로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상표나 평양의 소비증가를 소개한 북한 내부 보도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당국은 설익은 경제조치로 시장과 주민의 경제활동을 무리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인 성과보다 내수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각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거둔 과실을 공식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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